충북 농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급증

최근 충북지역에서 농업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 올들어 8월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7,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부정수급액의 56%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 1,000만원보다도 7배 이상 급증했다.

또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동안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6억 9,200만원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부는 강도 높은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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