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심의 부진

학교폭력 크게 늘고 있지만 심의건수, 피해·가해 학생 조치 부진

학교폭력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으나 충북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와 대책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으나 충북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학년도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641건, 피해학생은 865명, 가해학생은 932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학년도는 심의 건수는 562건으로 줄었고 피해학생도 690명, 가해학생은 811명으로 감소했다.


2016학년도는 심의 건수는 789건, 피해학생은 876명, 가해학생은 106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와 피해, 가해 학생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충북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2016학년도의 경우 특별교육, 심리치료 851명, 서면사과 424명, 학교봉사 200명, 출석정지 120명, 전학 57명, 퇴학 6명 등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위원 대부분이 학부모 등으로 전문성과 처분경험등이 부족해 초기단계에 적절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계도기능에만 중저을 둬 학교폭력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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