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은 "정치적인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행정개혁TF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제동 씨와 윤도현 씨 등 촛불집회 관련 연예인의 소속 기획사 다음기획이 2009년, 2011년 두 차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 국세청 조사국장과 국정원 간부가 접촉해 표적, 정치적 세무조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력과 밀착된 일부 극소수 간부들이 일탈행위를 했는데 국세청, 국정원, 검찰이 더 이상 국민의 의심을 받으면 안된다"며 "국세행정개혁TF가 근본적으로 국세청의 역사를 새로 바꾼다는 자세로 이런 문제를 제대로 털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009년 7월 당시 국정원 김주성 기조실장이 구성한 좌파 연예인 대응 TF에 국세청이 관여됐다"며 "국정원이 김제동 씨와 윤도현 씨의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국세청 국장에게 요청한 것을 아프지만 과거의 상처는 도려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0년 다스의 형식적인 주인이 사망하자 부인 권 모씨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도록 국세청이 허용한 과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권씨가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간에 충북 옥천에 있는 임야를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의심이 가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야당 "국세행정개혁 TF 해체하라"
야당 의원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국세행정개혁 TF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에 국세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청와대의 지시로 국세행정개혁TF를 구성해 과거 정부의 정치적 세무조사의 배경을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따진 뒤 "국세행정개혁TF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최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세무조사, 한화, 현대산업개발,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어긋나면 세무조사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정치세무조사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한 국세청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의혹이 있었던 정치적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조사국 주요 요직에 있었거나 아니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었다"며 "양심 고백을 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국세행정개혁TF 사람들이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밝히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며 "감사원에 자료를 다 줄테니 살펴보라고 하고 TF는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국세행정개혁TF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치적인 정책적인 목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관철 수단으로 쓰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배경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근절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과거에 국민적 의혹에 대해 점검하고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