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올 해만 1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LH는 지난 한 해에만 1000억원 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 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를 보면 비리 혐의가 드러난 임직원은 47명이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3명은 뇌물수수에 연루됐으며, 18명이 지역 본부장급 이상(1~3급) 고위 관계자였다. 수수 금액만 5억1000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현재 수사 중인 35억 원 대 함바비리 등 2건을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연도별 뇌물수수 혐의자 수를 살펴보면 올 해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해에는 1명이었고, 2015년 7명, 2014년엔 4명이었다. 뇌물수수 다음으로 많은 비위·비리 사례는 음주운전 등(4건)과 직무유기(4건), 성 범죄(3건), 공금횡령(3건) 순이었다.
특히 최근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2~3급 고위간부 4명이 인천영종하늘도시 개발 아파트 시공현장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뇌물수수 건은 대부분 건설특혜와 연관된 것으로, 안전 부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정부패의 원인을 LH가 아파트 설계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에서 찾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외부 감리회사가 이를 적발하는 등 견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업 발주와 현장감독, 감리를 LH에서 모두 직접 하다보니 특혜와 이에 따른 부실 등을 걸러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은 2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해 관리 감독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도록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내부 전문 감리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 측의 지적이다. 공사 내부 인력이 있으면 굳이 민간업체에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시행령 상 예외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 해만 따져봐도 LH 주도로 200억 원 규모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364개 공구 가운데 284곳에서 LH 자체 감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전문인력이 투입됐다지만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 민원은 모두 5만5000건에 달한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LH 임직원들의 성과급 총액은 국토부 산하 기간 중 최고 수준인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LH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LH 측은 "공사현장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암행감찰을 실시해 임직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재해율 0.35% 달성을 목표로 각종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LH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수립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체 감독과 외부감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외부 감리 용역은 지난 2014년 대비 460%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