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한반도 핵 EMP 피해예측 결과 휴전선 상공 100KM에서 100KT급 폭발 시 대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EPM 충격기를 스마트폰에 갖다대 1분도 안돼 먹통이 되는 모습을 직접 시연했다.
송 의원이 선보인 EMP 충격기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약 40분 만에 직접 만든 것이다.
그는 쉽게 만든 EPM 충격기로 통신망이 차단되는 것을 증명하며 "비상 상황시 통신망 두절을 대비해 대통령이 지휘하는 국가지도통신망에도 완전한 EMP 방호 시설이 없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일반 유·무선 전화와 군 통신망이 마비됐을 경우에 대비한 국가지도통신망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력거래소 등 92개 정부 기관과 군부대 3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EMP 공격에 대비한 차폐시설은 95개 국가지도통신망 거점 중 지난해 통재센터 한 곳만 설치됐고,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무려 34억 7600만원에 달한다.
오는 2020년까지 배정된 예산은 354억 1500만원이다. 95개 거점 모두를 완벽하게 방폐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인 셈이다.
송 의원은 "현재 북한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로 인해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 김정은이 온라인으로 EMP 공격 등의 전자전과 사이버테러를 펼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보안 무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정부는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최후 통신망 역할을 할 국가지도통신망을 포함한 주요정보통신시설에 범 국가적인 대비태세인 EMP방호 대책 '온라인 사드'를 즉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공격이 더 심각하다는 점 깊이 동의한다"며 "총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