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1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때 RIR은 6.6% 상승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RIR은 22.7%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RIR이 높다는 것은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김영삼정부 당시 가처분소득은 55만 184원, 주거비는 6만 5284원 늘어 RIR은 0.3% 감소한 12.5%였다.
김대중정부에선 가처분소득이 45만 7103원, 주거비는 4만 8633원 증가해 RIR은 0.7% 감소한 12.9%, 노무현정부도 가처분소득이 44만 5706원, 주거비는 3만 4602원 늘어 RIR은 1.2% 감소한 13.0%였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선 가처분소득이 59만 8790원, 주거비가 29만 340원이나 증가해 RIR도 6.6% 증가한 20.8%로 치솟았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선 가처분소득이 14만 4839원, 주거비가 7만 5852원 늘어 RIR은 1.3% 증가한 22.7%를 기록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2인 이상 임차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역대 최고로 늘었지만, 주거비 역시 5년간 30만원 가까이 증가해 RIR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끌었다. 박근혜정부때는 가처분소득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한층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결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문재인정부에선 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