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바른정당)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정책연구용역과제 목록'에 따르면 2017년 현재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은 최근 2년간 41건 가운데 단 1건에 불과했다.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가 확실할 때 선제타격하는 개념인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 보복을 의미하는 KMPR,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인 KAMD 구축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2년간 연구용역 가운데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위한 연구는 국방부 산하협력단에서 연구한 'KAMD 보강을 위한 해상탄도탄유격유도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단 1건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어떤 근거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3축 체계에 필요한 무기, 장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인력 및 지휘구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3축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집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군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