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둘러싼 정치사찰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홍준표 대표가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지난9일 자신의 수행비서 휴대전화 통신조회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과 경찰, 군에서 사찰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검찰의 해명을 믿기 어렵다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과거 검찰과는 달리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오늘 [Why 뉴스]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왜 정치사찰 의혹 계속 제기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홍준표 대표는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9일 처음으로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 군에서 정치사찰이 아니라며 관련 사실을 공개하자 다시 검찰의 공작의혹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창원에서 늘 있었고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 내 수행비서가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대상이 될리가 없는데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라던지 공사 임원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통화 흔적을 발견하고 추적해 보았다는 해명은 또다른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을 지울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곤욕을 치루어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검찰의 해명을 해명이라기 보다 새로운 의심만 불러 일으키는 거짓 해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면서 "검찰은 두루뭉실 해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통신조회 경위를 납득 할수 있도록 해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찰이 왜 홍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조회를 했는지 확인됐나?
= 1건은 아직 정식 사건화되지 않은 사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1건은 내사 중인 사건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사 중이므로 어떤 사건인지 공개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다른 1건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KAI 하성용 사장 보좌관의 통화내역 조회를 하면서 '여러번 자주 통화한 사람'을 조회했는데 그 중 하나가 홍 대표 수행비서 손 모씨의 전화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화내역 조회가 아니라 자주 통화한 전화의 소유주가 누군지 인적사항을 알기위해서 명의를 조회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거래처도 아니고 하성용 대표가 로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홍준표 대표가 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손 모씨가 홍 대표 수행비서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홍 대표가 의혹을 제기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행비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 검찰이나 경찰, 군의 해명을 들어보면 정치사찰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
= 그렇다. 정치사찰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 특히나 검사출신인 홍준표 대표가 수사과정을 모르지도 않을텐데 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지 의문이다.
처음 의혹제기도 '자충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다시 검찰에 대해 공작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첫 번째는 '경험자의 말'이라는 분석이다. 홍 대표는 검사출신이다. 김영삼 정부 초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해 안기부 기조실장 엄삼탁, 이건개 대전고검장 등을 구속기소했고 파친코 대부 정덕진씨를 구속한 전력이 있다.
김영삼 정부 첫해인 1993년 당시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던 검사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당시 검사들에게 주어진 것은 범죄정보가 아니라 수사대상자의 이름뿐이었다"고 회고했다.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과거 검찰과는 달리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말한 대목과 묘하게 일치한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홍 대표가 검사시절 그렇게 수사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미 검찰의 사건 조작으로 곤욕을 치루어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검찰의 해명을 해명이라기 보다 새로운 의심만 불러 일으키는 거짓 해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송파갑 선거구에서 당선됐으니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 또 경남지사 시절인 지난 2015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수수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런 경험들로 인해 수사기관의 전화번호 소유주 확인을 정치사찰로 오인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일종의 트라우마라는 얘기다.
세 번째는 역시 이른바 '성완종리스트'와 관련된 것인데 의도적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 미지수지만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경우 홍 대표로서는 정치생명이 끝나게 될 수도 있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적어도 1~2년 정도는 휴지기를 갖는게 보통이지만 홍 대표는 곧바로 당대표 경선에 나서 대표가 됐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홍 대표가 날을 계속 세우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건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책임자가 지금의 문무일 검찰총장이라는 사실도 홍준표 대표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네 번째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문제제기 아니냐는 분석이다. 야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홍 대표로서는 그것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끌려가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주장하고 밖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옳던 그르던 맞대응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다수의 지지는 받지 않더라고 존재감을 찾는 건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아무 것보다 하지 않는 것 보다 낫지 않을까?"라면서 "지지율이 3~40%로 여당과 경쟁하고 있다면 옳고 그르고를 선택하면서 하겠지만 지금은 존재감을 찾아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도 "홍 대표의 '정치사찰' 의혹제기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성완종 사건을 의식하면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국면을 바꾸기 위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적폐청산'이 힘을 받고 있는데 이를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바꿔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프레임의 정치인데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굳어지는 걸 막고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바꿔서 국면전환을 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홍 대표 스스로도 무리한 줄 알면서 '정치사찰' 프레임으로 끌고가려는 건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이 결집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 길게보면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정치사찰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과 경찰, 군에서 해명한 것을 보면 홍 대표의 수행비서가 비리의혹이 있는 여러 관계자들과 자주통화한 사실만 드러났다. 오히려 자충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에서도 홍 대표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면 '내사사건'이 무엇인지 공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봤다. 홍 대표는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뉴스의 중심에 섰다. 추석연휴 직후 적폐청산 문제가 더 부각되는 걸 막는 효과를 낸 것이다.
홍 대표가 한편으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내세우면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뉴스의 인물이 되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것 외에 정책이나 이런걸로 주목을 받기는 어렵다. 그러다보니 무리라고 보이는 일도 제기할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만흠 원장은 "그렇다고 (야당대표가)문재인 정부를 적극 돕고 나설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