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단 한 건만 기소, 의도적으로 사건 축소한 것으로 보여
- 해당 시설 폐쇄하겠다는 전주시, 아직까지 조치 없어
- 지역사회, 침묵의 카르텔 깨야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FM 103.7Mhz (17:05~18:00)
■ 진행 :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
■ 출연 : 소설가 공지영 작가
공 작가는, 이 모 목사와 전직 신부인 김 모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혐의가 추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마침 전주를 찾았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작가 전화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공지영> 안녕하세요.
◇ 박민> 오늘 전주에 오셨다고요?
◆ 공지영> 네 전주 왔습니다.
◇ 박민> 어떤 일로 오셨어요
◆ 공지영> 오늘 전북대에서 초청 받아서 북콘서트가 있어서 왔습니다.
◇ 박민> 네,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고 저도 책 얘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 주제로 돌아가보죠. 얼마 전에도 전주에 다녀가셨어요, 그 때는 재판 때문에 오신 거죠?
◆ 공지영> 그냥 재판 한 번 보러 갔는데 기자 분들이 알아보셔서 인터뷰까지 하게 됐어요.
◇ 박민> 이게 논란이 됐던, 이 모 목사와 전직 신부에 관련한 사건 1심 재판인가요.
◆ 공지영> 네.
◇ 박민> 이미 언론 보도 접하신 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 공지영> 이 분들이 제가 알기론 횡령, 사기, 아동 학대, 의료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횡령은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 박민> 아, 횡령은 빠지고?
◆ 공지영> 사기로.
◇ 박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의료법 위반, 아동 학대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혐의에?
◆ 공지영> 아동 학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재판에서 그걸 다뤘거든요.
◇ 박민> 네. 그런데 공 작가님은 이것만으로는 모자라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더 있다고 보세요.
◆ 공지영> 우선 전직 사제가 이 모 목사와 내연의 관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빼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기부금을 좋은 데 쓰신다고 모아서. 그래서 그것이 횡령인데 사기는 그거보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급이 하나 낮다고 해요.
◇ 박민> 아, 횡령과 사기의 차이?
◆ 공지영> 사기 중에서 횡령이 더 큰 범죄인데 이번에 검찰이 다 압수수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횡령으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사기죄로 기소를 했어요. 두 번째는 아동 학대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은 이 여자 분이 소위 성기 봉침을 놨다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밝혀졌고, 그 피해자가 제가 아는 분만 10분이 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시험 삼아 한 번 놨다로 기소가 축소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단 한 건만 공소장에 명시돼 있어요. 이건 명백히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민> 사건을 축소할 의도가 있었다, 재판 중인 사건이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검찰이 굳이 축소할 이유가 있을까요.
◆ 공지영> 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분이 항상 친분을 자랑하며 '오빠'라고 부르는 분들 중에는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분들이 자기에게 봉침을 맞았다 이런 걸 말하고 다닌 정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분들이 했든 안했든, 왜 검찰이 유독 봉침 부분에 대해서만 1건으로 축소를 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 박민> 누락된 나머지 사례에 포함된 인사들, 이런 인사들이 상당히 유력한 인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 공지영> 소설가로서 그렇게 봅니다.
◇ 박민>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례들을 축소한 게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 공지영> 그런 의심 정황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검찰이 얼마든지 주변을 얘기했을 때 최소 10건 이상의 봉침 사례와 그분들에게 나중에 금품을 크게 거둬들인 정황이 있거든요. 증인들도 있고요. 심지어 방송에도 나와서 증언하는 분들이 10분 정도 되는데 검찰이 그걸 정말 몰랐을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 박민>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지 말고 제대로 다시 추가 기소해야 된다는 주장이시고요?
◆ 공지영> 그리고 아동학대 건인데요. 이분이 SNS를 통해서 5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두 아이는 자신의 아이고, 세 아이는 입양했다고 하는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한 아이는 바로 파양한 게 밝혀졌고요. 두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제 6살? 7살? 5살인가,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24시간 위탁모에게 맡긴 정황이 있었죠. 이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역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모 목사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떫니다. 이것은 제가 증인들을 댈 수 있는데요. 이 모 목사에게 한 번 걸렸다 하면 경찰이고 뭐고 다 그 사람 손아귀에 있다하든 맹신 같은 게 퍼져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 박민> 주변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 공지영>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던 위탁모께서 아이의 배꼽 떨어질 때까지 5년 정도 키우다보니까 이 아이들하고 너무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변의 불이익을 모두 무릅쓰고 이 모 목사가 어떻게 아동 학대를 했는지를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에 가서. 그런데 제가 지난 재판에 가니까 검찰이 세 번의 증언에 대해서 모두 날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증거가 모두 날아갔어요.
◇ 박민> 아, 검사가 해당 진술서에 서명을 안해서 이게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죠.
◆ 공지영>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법조인 아는 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수였다면 그 담당 검사는 엄청난 대가, 예를 들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건도 아니고 그 분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증언한 3건 모두가 검사의 서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봉침이 엄청 축소돼서 단 한 건으로 줄은 것, 사기 횡령 중에서 횡령이 사라진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맥락이 있다고 저는 한 시민으로서 보는 거죠.
◇ 박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사건 자체를 축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합리적 추론, 의심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공지영> 네. 그렇게 의심이 되어서 SNS 상에 그것을 올렸는데 오늘 전주지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난 번 제가 (법원에) 갔을 때 톨스토이 <부활>에 나오는 판사가 한 명 있는데 그 판사가 말도 안 되게 판결하는 명장면이 있어요. 그 작품에. 제가 그 검사를 빗대서 저 검사는 여기 졸려고 나온 건지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 건지 전주지검에 방청하러 갔다가 제가 정말 법정소란죄로 구속될 각오를 하고 소란을 피우고 싶었다. 더군다나 다른 얘기도 아니고, 그 어린 아이들, 자기를 키워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애타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도 불법적으로 봉침을 놓고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눈썹을 잘랐다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증언들을 무효화시키는 저 검사는 누구인지 너무 화가 났었죠.
◇ 박민> 검찰이 뭐라고 발표했어요?
◆ 공지영> 이제 사건 수사 검사를 내보내서 이 사건이 화제에 오른 만큼 앞으로 성실히 수사하겠다, 성실히 임하겠다? 오늘 지역 매체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 박민> 알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도 충분한 수사라든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네요?
◆ 공지영> (한숨)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 박민> 검찰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 공지영> 시민단체와 함께 2년 전부터 그 목사님이 가짜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천무효라는 모든 서류를 2년 전부터 전주시에 제출했습니다.
◇ 박민> 그러니까 허위경력증명서를 이용해서 센터를 개설했었던?
◆ 공지영> 네, 증빙서류도 다 보냈는데 전주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뿐더러, 제가 지난 한 달 전부터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글을 내려달라.
◇ 박민> 아, 전주시에서요?
◆ 공지영> 네. 조금 있다가 곧 폐쇄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두 번을 연장하셨습니다.
◇ 박민> 그런데 아직까지?
◆ 공지영> 네. 아직까지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전주시가 여태까지 폐쇄한 복지시설이 꽤 돼요. 이렇게 요건에 맞지 않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빚을 경우에.
◇ 박민> 전주시가 왜 이렇게 행정 처리를 미적거린다고 보세요?
◆ 공지영> 그것이 알고 싶어요. 저도.
◇ 박민> 사실 이 문제가 장애인시설 대표 개인의 비리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공지영>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작가로서 한계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께서 나서실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건 그 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증언에서 소위 엄마라는 사람이 보호하고 있거든요, 이 모 목사가. 지난 번에 데려가서 애 눈썹을 짧게 자르고 봉침을 놓고.. 이 아이들이 정말 어립니다. 저는 사실 이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 돼요.
◇ 박민> 어쩌면 침묵의 카르텔이 전주라는 지역 공간에 형성돼 있는 건 아닌지 답답한 생각도 드는데요.
◆ 공지영> 정확한 지적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지난 번 도가니를 취재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이 지역사회에 침묵의 카르텔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 박민> 저희를 포함한 지역 언론들도 그동안 제 역할을 다 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공지영> 감사합니다.
◇ 박민> 지금까지 공지영 작가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