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삼성, LG전자 등 국내 세탁기 업계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열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판정 등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업계는 미 무역위의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수입량 제한, 관세부과 등 조치로 이어질 경우 주력시장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제조치 판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세탁기 수입제한 시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제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점, 월풀사 등 미국 내 세탁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함으로써 구제조치 적용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우리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세탁기 공장 투자를 결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 제품 및 세탁기 부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내 투자예정지 주정부 및 의회 관계자, 미국 내 유통업계 등을 대상으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 공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미국에서 열리는 구제조치 공청회 참석과 정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의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공조 대응에 나서고, 필요시 양자·다자(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채널을 활용해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할 방침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월풀사가 가정용 세탁기와 주요 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요청하자 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지난 5일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미 무역위원회가 수입산 세탁기에 대해 산업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 기업은 국내 및 태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공장에서도 대미 수출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전체 10억6천만불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은 1억불이다.
다만 한국 등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산업피해 '부정(negative)' 판정을 내렸다. 한국산 세탁기가 산업피해의 상당한 원인(substantial cause)이 아님을 판정한 것이다.
미 무역위원회는 오는 19일 구제조치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 21일 구제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