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사드 조기배치 김관진 주도…새 정부서 번복 못하게 강행 관철"
지난 5월 대선 10여일 전인 4월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되면서 한중 사드갈등이 본격화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이런 사드 알박기를 주도한 인물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서 보도했다.
애초 사드 임시배치 시점은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국방부에 사드 조기배치를 압박했고 이후 두차례 미국 방문을 통해 4월말 조기배치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실장이 당시 대통령 유고 상태로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사드 조기배치를 주도해 돌이킬수 없는 대못박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 사드 기습배치에 김 전 실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무리한 행보에 나섰다고 보기가 어려운만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인 기대수명은 83세, 행복수명 74세…20대 행복도 낮아 헬조선 세대 반영"
한국인의 행복수명이 74세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1세인데 행복수명은 74.6세라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연구결과를 신문들이 보도하고있다.(경향,한국)
독일의 행복수명이 77.6세로 가장 길었고 미국,영국이 76.6세, 일본 75.3세 순이었는데, 한국의 행복수명이 주요 선진국보다 짧다는 것이다.
주로 노후 대비 자산과 연금이 적고 건강비용이 높은 탓인데,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1세로, 84.8세인 일본 다음으로 길지만 노후 준비부족 등으로 생애 마지막 8년여 동안 우울한 노년을 보낸다는 것이다.
더구나 노후준비에 취약한 계층의 비중이 높아서 삶의 질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노후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있다.
이와관련해 경향신문은 한국에서는 가구총소득이 1억800만원이 될 때까지는 행복도가 높아졌지만 이를 넘어서면 행복도가 정체되는 '이스턴린의 역설'이 나타난다고 전하고있다.
소득이 많아도 근로시간이 길면 행복도도 떨어지고, 특히 20대의 행복도가 10대보다 낮았다.
이같은 청년층의 낮은 행복도는 대학입학 이후 취업난을 겪으면서 3포세대, 이생망(이번 생에는 망했다) 등으로 나타나는 헬조선 세대를 반영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또 경제가 성장해도 행복도가 나아지지 않고있는데 이는 청렴도와 공동체 의식, 자유도 등 사회적 요소가 낮은 때문으로 고령화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급락하고있다는 분석이다.
◇ "1급 이상 공직자 42%25가 다주택자…국토부는 절반 이상이 2채 이상"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중 4명꼴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있다.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16명이나 됐는데,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자 비율이 일반 국민의 3배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또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있고 3명중 1명꼴(28.7%)로 서울 강남4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본부와 산하기관 1급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들의 이같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아내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 결혼한 자식들이 살고 있다, 은퇴 뒤 살 곳으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게 아니다"고 해명하고있는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 "5.18유가족, 진상규명 협조 계엄군엔 책임 묻지 않겠다"
5.18유가족들이 진상규명에 협조한 당시 계엄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제보자에겐 포상금을 제공하는 특별법 추진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양심선언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적극적인 증언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진상조사 특별법안이 계류중이다.
5.18 당시 광주에는 3개 공수여단 소속 공수부대원 3.405명을 포함해 20사단과 전투병과 교육사령부 등에서 모두 2만 297명의 계엄군이 투입됐는데, 당시 계엄군들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는등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이다.
5.18유가족들은 이번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만큼 특별법은 책임자 처벌보다는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적극적인 증언을 유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