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닥] "朴 구속 연장될것" vs "조건부 보석 가능"

- 박원순 3선, 원치 않는 사람 많아
- 안희정 여의도행은 당권 노리는 것
- 남한산성 인물들, 국난 부른 책임 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정당 최고위원), 허성무(새미래정책연구소 소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허성무> 안녕하세요.

◆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 주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들어갑니다. 허성무 소장님,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습니까?

◆ 허성무> 저는 박원순 시장님 골라왔는데요.

◇ 김현정> 박원순 서울시장?

◆ 이준석> 박 시장님이 최근에 뭐했는지 모르겠는데.

◆ 허성무> 몇 달 전에 제가 박원순 시장님 하한가로 골랐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요.

◆ 허성무> 그리고 곧 그때 대선후보에서 철수하셨죠. 하한가 고르자마자 철수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에 몇 달 만에 상한가를 골랐는요. 최근에 이번 추석연휴를 통해서 지방선거가 무르익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왔어요.

◆ 허성무> 그렇죠. 지방선거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서울시장이죠. 그중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가장 관심사인데 어쨌든 여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출마하겠다 하는 게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박원순 시장을 중심에 놓고 상대당의 후보로 누가 되는가. 당내 도전 세력은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퍼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상한가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한 가지 터진 게 국정원에서 박원순 제압 문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MB를 고소하고.

◆ 허성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소고발 사태가 이루어지고 하면 역시 중심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제가 어떤 여당 측 인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3선 도전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좀 더 도전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말하자면 국회의원 재보궐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

◆ 이준석> 아니요, 경남지사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현정> 경남지사? 박원순 시장을?

◆ 이준석> 물론 여기 허 소장님이 경남을 기반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전혀 이건 뭐 근거 없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런데 이 배경은 뭐냐, 실제로 경남을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장 3선을 이렇게 공천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약간 거부감 또는 약간 다른 생각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건 허성무 소장님이 아실 텐데요.

◆ 허성무> 지금까지 서울시장 3선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 이준석> 그러니까요.

◆ 허성무> 만약에 3선이 된다면 대선 특급열차를 타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서울시장 하시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 김현정> 자리를 노리는 분들?

◆ 허성무> 자리를 비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권력은 변방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경남 가서 지사를 도전해서 만일 된다면 현실성은 낮지만 그러면 강력한 고향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 창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호사가들의 정치공학적 이야기죠.

◇ 김현정> 특급열차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진짜 KTX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되면.

◆ 허성무> 0순위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험지에서 되면.

◆ 이준석> 속된 말로 험지 출마해서 성공하는 케이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더라도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박 시장님이 창령 출신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을 경남에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 김현정> 그쪽 기반이 없으시잖아요.

◆ 이준석>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출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경남을 중요하게 보라,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김현정> 서울시장 그만해라?

◆ 이준석>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서울시장 후보군이 지금 굉장히 서로 많다는 겁니다, 당내에.

◇ 김현정>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고 그 상황을 보여주는 얘기군요.

◆ 허성무>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학적인 이야기이지만, 재미난 이야기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면 박원순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당내에서.

◇ 김현정> 그렇겠죠.

◆ 허성무> 지금 수많은 음해하고 싶어하고 물러나주기를 바라는 경쟁자들, 그 많은 경쟁자들이 훌륭하다고 다 입장이 180도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선택, 극적인 선택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참모들 사이에서도 일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수만 받고 떨어지면 뭐합니까?

◆ 이준석> 그러니까 그게 속된 말로 박수는 잠깐이고요. 이제 4년 동안 거의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중앙정치에 관심 못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남지사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의미 있게 기억하는 분은 홍준표 지사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 허성무> 그건 정말 오해시고요.

◆ 이준석> 아니, 끝없이 이슈 만들잖아요, 혼자.

◆ 허성무> 김두관 지사도 관심을 받았고. 지금 대선에 다 도전했어요. 예를 들면... 김태호 지사도 그랬고 그전에 김혁규 지사도 그런 뜻을 했지만 물론 다 실패를 했죠. 홍준표 지사까지. 경남지사만 되면 다 대권 나가려고 하는데. 전원 지금 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 박원순 시장은 격이 좀 다르죠, 그것하고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충분히 쌓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현실 가능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나오는 얘기 정도고, 경남지사 얘기는. 서울시장 가는 게...

◆ 이준석> 박원순 시장 빼고 나머지 서울시장 후보군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 허성무> 모두가 바라는.

◇ 김현정> 박원순 시장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뷰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서울시장 마음 정했습니다’ 라고는 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한 70%, 80%는 마음이 간 거죠?

◆ 허성무>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데 ‘서울시장 3선 행’과 ‘여의도’로 가는 거. 이걸 2개를 보면 어때요? 왜냐하면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행.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 이준석> 그 계획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들어가서 당대표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전당대회 출마를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그냥 의원만 되고 전당대회 출마해서 실패한다고 하면 그거는 약간 광역단체장보다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의회 도전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참모들의 전당대회를 바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붙여서 가는 것이지. 가서 하나의 평의원으로, 지금 초선으로 시작하기에는 지금 안 지사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처럼 초선하시고 대통령 된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국 당대표 나가신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게 아닌 이상은 크게 지금 대권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허성무> 그건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고요. 안 의원은 원래 최고위원을 한번 했습니다, 당에서. 그래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이미 경험해 봤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후보 경쟁을 하면서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선을 가기 위해서는 여의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의도로.

◇ 김현정>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된다.

◆ 허성무> 그리고 전국적인 조직. 당조직을 장악하지 않으면 대선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준석 의원님 오늘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박원순 시장은 그래도 서울시장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 허성무>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이준석 최고위원도?

◆ 이준석> 공천 준다면 가겠다 이런 느낌일 겁니다.

◇ 김현정> 공천 준다면 가겠다?

◆ 이준석> 공청을 본인이 딸 자신이 있으면. 왜냐하면 지금 후보군들 간에 각자 일정한 세력이 있잖아요.

◇ 김현정> 굉장히 치열한가 봐요.

◆ 이준석>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연대를 해서 당원들 표를 몰아줄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타협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상한가 박원순 서울시장(오), 법원(왼)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어쨌든 허성무 소장님은 상한가로 주목받는 인물로 꼽아오셨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상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 이준석> 저는 상한가로 뽑은 게 법원입니다.

◇ 김현정> 법원? 이번 주에 주목받을 것 같다 해서 뽑으신 겁니까?

◆ 이준석> 이번 주에 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죠. 박근혜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허할 것인가. 아니면 구속을 연장할 것이냐.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중간적인 상황으로 아마 보석과 같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 김현정> 보석 석방?

◆ 이준석> 지금 결국 두 가지 입장이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구속재판해야 되는 이유로 여러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걸 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불구속재판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통령이 법적방어를 할 수 있는 법적 법률적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 맞는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경우에 분명히 지지집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재판에 대해가지고 영향력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고. 매일 재판정까지 가는데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건부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 김현정> 어떤 식의 조건부요?

◆ 이준석> 보석으로 처리하되 보석에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 한 번이라도 불출석할 시, 또는 재판절차에 방해가 될 시 바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치르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보석이라는 중간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그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불구속이냐, 구속이냐를 놓고 한다면 저도 사실 헷갈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보석이라는 중간적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판부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준석 최고위원은 보석 쪽을, 조건부 보석 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시네요.

◆ 이준석> 그렇죠,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 김현정>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허성무 소장님.

◆ 허성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 중에도 계속 재판을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허성무>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진행 중에서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범죄의 중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탄핵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뇌물죄를 위시해서 수많은 범죄사실을 갖고 있는 듯한 이런 중대범죄 하에서는 구속이 또 원칙이거든요. 불구속도 수사 재판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중대범죄는 또 구속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저는 법원이 후자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 김현정> 구속 연장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허성무 소장님 예측.

◆ 이준석> 그런데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언급하는데.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18가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이준석> 그런데 그 18가지에서 만약에 초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한 7, 8가지를 해서 신청해서 받고, 지금 다른 혐의를 추가로 했으면 문제가 좀 논란이 덜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동일건으로 보고 있는 SK나 이런 수사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 김현정> 추가는 추가잖아요, 그것도.

◆ 이준석> 추가는 추가인데 심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구속을 하는 것이 쉽냐에 대해서 이것은 법률가들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검찰도 그렇게까지는 명쾌한 얘기를, 특검도 그렇게 명쾌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아까 분명히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만약 새로운 혐의가 추가되었다고 하면 저도 아마 그건 타당성이 있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이 재판이 관심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고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정말 불구속 상태를 만들어버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판의 회피도 회피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와야 되잖아요. 나올 때마다 도로 혼잡한 건 어떻게 할 것이며 나가서 여러 증인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 이것도 얼마든지 있고.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 이준석>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지금 증거인멸 및 도주의 가능성이란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구속의 필요성을. 그런데 도주의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얼굴 알려지신 분이 도주할 곳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가능성 같은 경우도 이미 재판과 수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특검 측에서 새로운 증거는 찾는다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는 제 생각에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 허성무>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 해도 말 맞추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태블릿PC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유주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돌출할 가능성이 많아서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지사 재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가능해요. 1심에서 유죄 판결받았잖아요. 2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그때 현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불구속을 원칙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만약 그때 법정구속을 시켰더라면 과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겠느냐.

◇ 김현정> 그런 얘기들 나오죠.

◆ 허성무> 굉장히 취재기자들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법원의 고심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이번 주 상당히 주목받을 거다, 이미 오늘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한가 주셨어요. 하한가 부지런히 넘어가죠. 허성무 소장님은 하한가 누구.

◆ 허성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요새 굉장히 히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물이 더 훌륭하다. 덜 훌륭하다, 더 나쁘다, 더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등장하는 인조, 최명길 그다음에 김상헌. 모두가 하한가 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하한가, 남한산성(왼), FTA 공동위 회의 브리핑중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
◇ 김현정> 인조, 최명길, 김상헌. 이 역사 속의 인물들을 하한가로.

◆ 허성무> 저는 통으로 하한가라고.

◇ 김현정> 무더기로 주셨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하한가?

◆ 이준석> 저는 한미 FTA를 골랐습니다.

◇ 김현정> 한미 FTA 하한가. 남한산성 속 인물들 도대체 왜 뽑아오신 건지 이것부터 좀 짧게.

◆ 허성무> 왜냐하면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그 전쟁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방법론으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전쟁이 터지면서 이미 수많은 국민들은 절망 속에 빠졌고 도탄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십만이 끌려가고 이런 판이었는데. 거기서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든지 그건 이미 때가 늦은 거죠.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군사 외교적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거고.

◇ 김현정>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 허성무> 그렇죠.

◇ 김현정>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 허성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주화파가 옳았느냐 척화파가 옳았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거기 가서도 수습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반정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설사 인조반정을 했다 하더라도 외교정책을 잘했더라면 전쟁을 막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 여러 가지 빗대어서 정치인들이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영화 감상평을 내놓고 있는데. 이들 역시 제가 볼 때는 반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엄청난 국란의 외교군사적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위기도 있고. 이럴 때 정말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나쁜 교훈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쟁만 하는. 그런 느낌에서 제가 이분들을 오늘 한번 골랐습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면 정치인들은 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역사에서 이렇게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두고두고?

◆ 허성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수습했던 김상헌 후손들이 대대로 노론의 핵심이 됩니다. 이들이 만든 당파가 노론이 되고, 그 노론이 마지막에는 나라를 잃게 잃게 되는. 일제에 빼앗기게 되죠. 그때 노론의 마지막 영수가 누군가 하면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을 사대했는데 이번에 사대 대상이 일본으로 바뀐 것뿐이라는 게 나라 팔아먹을 때 변명이 되거든요.

◇ 김현정> 기막힌 일이죠.

◆ 허성무> 그러니까 이들이 역사의 수많은 오류를 반복하고도 지금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지금의 정치인들도 그들이 했던 오류를 또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 김현정> 내 기득권 지키기 위해 나라 팔아먹은.

◆ 이준석> 그런데 역사가 보통 팩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뒤집어놓고 보면 역사는 사실 사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조가 예를 들어 전쟁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인조가 실패한 건 맞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앞에 있었던 광해군이 외교적 대안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 후반쯤 2008-2009년쯤에는 광해군이 외교신인 것처럼 묘사하는 문화가 한번 사학계에서 일었거든요. 최근에 또 한 10년간의 조류를 살펴보면 광해군이 외교적으로 참 무능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때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명나라와 친교를 강화하면서 청나라에 군대를 파병해서 싸우는 척하면서 항복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허위사실인 게 드러났거든요. 가서 전투해서 상당 병력을 잃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항복한 것이다. 이런 것이 다 나온 상황 속에서 결국 광해군을 그렇게 띄우려고 했던 그런 일부 사학계의 의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 녹여내려고 하는 시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너무 반면교사로 볼 수는 없는 것이. 실제 최근 또 주류사학계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이 실제로 외교적으로 잘한 것 없다는 역사 평가가 있거든요.

◇ 김현정> 역사적 평가가 또 바뀌고 있다, 계속해서.

◆ 이준석> 이게 해석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이고. 그 당시에 약간 일말의 허위적 사실, 그러니까 강홍립 장군을 싸우는 척하고 항복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서 그런 조류를 만들었던 것인데. 사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은.

◆ 허성무> 그런데 이게 우리 역사 속에서 이율곡의 길도 있죠, 십만양병설. 물론 그것도 이율곡 혼자 주장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광해군의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인조의 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사후적인 노력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외교가 뭐고 안보가 뭐였을까를 판단해 보면 입만 가지고 안보를 외치고 큰소리만 친다고 해서 안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느낀 게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을 얘기했지만 전쟁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으로만 안보를 외치는 자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 경고를 날리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의 하한가 FTA가 남아 있는데 이 얘기는 오늘로 끝날 얘기가 아니어서, 다음 주에 하한가로 한 번 더 뽑아오세요.

◆ 이준석> 알겠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까지만 하면 오늘 상한가, 하한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월요일 같은 화요일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허성무> 감사합니다.

◆ 이준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뉴스닥 새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