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산업부 산하기관 30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이 10억7,359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세마릭기술원을 포함해 17곳이며, 강원랜드는 3억9,901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강원랜드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18명이나 실제 고용인원은 73명에 그쳤다.
이들 산하기관이 6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총 43억6,380만원으로 매년 7억2,730만원 가량의 예산을 부담금으로 낭비한 셈이다. 이 돈은 2016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환산했을 경우 매년 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