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총 73건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 중 현재 개발된 핵심기술 수는 43건(58.9%)이며, 미확보 된 핵심기술 수는 30건(41.1%)에 이르고 있다.
관리단계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필요 핵심기술 미확보 현황을 미확보율이 높은 단계별로 살펴보면, '처리 단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경우 100%(2건/2건) 미확보 상태이며, '처분 단계' 44.4%(16건/36건)), '저장 단계' 36.8%(7건/19건), '운반 단계' 31.3%(5건/16건) 순이었다.
운반 단계의 미확보 된 필요 핵심기술 5건 중 개발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2026년에 완료되는 '고연소도 경수로형 운반용기 개발기술(2020년~2026년)'로서 고연소도 경수로형 운반용기 설계 및 안전성 평가와 운반용기 인허가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이다.
'저장 단계'의 미확보 된 필요 핵심기술 7건 중 개발까지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2030년에 완료되는 '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실증시험 기술(2032년~2053년)'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저장을 위한 실증시험 상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허가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이다.
'처분 단계'의 미확보 된 필요 핵심기술 16건 중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핵심기술은 2053년에 완료되는 '처분시설 운영 및 관리 기반 기술(2040년~2053년)'로서 심층처분시설 운영단계 기본 관리 기술개발이다.
'처리 단계' 핵심기술 2건을 살펴보면, 먼저 △고준위폐기물 부피 저감기술(파이로프로세싱)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내 고독성 장수명 방사성물질(TRU)의 동시회수 및 분리 기술로서 파이로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방열·단반감기 방사성물질 처분기술이다. 이 기술은 2025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고준위폐기물 독성저감 기술(소듐냉각고속로)로 파이로를 통해 분리된 방사성물질(TRU)을 이용한 핵연료 제조기술로서 방사성물질(TRU) 핵연료 연소 실증을 위한 제4세대 소듐고속 냉각로 원형로 기술이다. 이 기술은 2028년에 개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계획을 기획하고 다부처 협력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필요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한미고위급 위원회, IAEA 등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 필요 핵심기술 확보에 있어 문제점으로 "방폐물관리기술은 국민안전을 위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기술로 향후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한정된 국가연구개발 재원에 따른 과감한 예산확보에 어려움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