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발전원별 필요면적'보고서에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보다 최소 20배 이상 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전 건립에 필요로 하는 부지는 설비용량1㎿ 당 평균 최대 745㎡인 반면, 태양광발전소 건립 필요 부지는 1㎿ 당 평균 1만5,000㎡이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정부 계획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건립 필요 부지 등에 대한 기초 점검부터 한 뒤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에너지정책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나 원전과 태양광 부지를 면적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접근 방식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한 곳에 거대한 부지를 필요로하는 원자력발전소와, 지붕·수상·자투리공간을 이용하는 태양광 부지는 접근 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남동발전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도 판매하는 영농형태양광발전 단지에서 쌀 경작에 성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경남 고성군 하이면 영농형태양광 발전단지의모듈 아래 농지에서 경작한 벼와 미설치된 비교부지에서 자란 벼의 생육상태를 비교한 결과 벼의 생육상태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듈 설치 농지의 재배면적은 비교부지대비 85.9%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면적을 감안하면, 재배면적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정확한 데이터는 시일을 두고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벼의 생육 상태를 분석하면, 이삭수 및 이삭의 길이는 비교부지와 차이가 없고 각 이삭당 낟알의 수도 같아 수확량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폐 간척지논 5만 헥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한다든지, 수상 태양광을 활용하면 부지 확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의지가 문제다. 발전 수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 수용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전력설비를 현재 4~5GW에서 2030년까지 47GW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29~30GW, 풍력 15GW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한꺼번에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1~2GW씩 늘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의 판단이다.
일본은 5년만에 신재생 설비를 40GW를 갖췄고, 독일도 이미 신재생 설비 40GW를
갖췄다. 두 나라는 각각 신재생 설비 100GW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