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적용인구 49만 여명 중 임플란트는 4.49%인 2만2천명이 급여 지원을 받은 반면, 2016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적용인구 715만명 중 7.45%인 53만 여명이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경우 임플란트 급여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수급자란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주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이다.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사용이 많고, 가격이 높은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2017년 1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되지만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틀니에 대해서만(1종(근로능력무세대) 5%, 2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5%) 인하 계획을 갖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소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에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만 인하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의료급여수급자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구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저소득층 노인 구강 검진 체계를 구축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