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장병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지난 1개월간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회의를 거쳐 '공관병 제도 폐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마련한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 추진계획은 ▼공관병 제도 폐지 ▼ 복지지원병(테니스병, 골프병) 운영 폐지 ▼복지회관 관리병, 마트 판매병 민간인력으로 대체 ▼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계급문화 정착 ▼ 장병 사적운용 근절대책 강구 등 5개 분야다.
국방부는 먼저 공관병 제도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9월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복무중인 113명은 10월 중으로 전투부대로 보직을 전환할 계획이다.
또 복지지원병(골프 35명, 테니스 24명)은 이미 9월 1일부로 운영을 폐지했고 복무중인 59명은 해당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조정을 완료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복지회관 관리병은 현재 초과운영 중인 410명을 연말까지 해당특기에 맞는 보직으로 전환하고,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추진계획을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군마트 판매병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계획에 따라 지난 20일에 ’17년도 계획인원 40명(근무원)을 선발했으며 향후 연도별 민간인력 대체 계획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계급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장성단의 실천덕목 제정을 추진하고, ’17년 진급장군(가족 포함)에 대한 인권교육, 군 인권실태 조사 및 강화방안 마련, 사적운용 근절을 위한 훈령 정비, 신고 및 상당창구 운영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장병 사적운용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해 장병의 인권과 인격이 존중받는 '가고 싶은 군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군대'가 되도록 새로운 병영문화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