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미 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그리고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확대 등을 전격 합의했다.
지난 23일 자정을 기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 2대와 F-15C 전투기 6대가 편대를 이뤄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만찬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군의 전략자산이란 적 지휘부는 물론 군사기지와 산업시설, 그리고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물을 일거에 타격해 초토화시킴으로써 전쟁 초기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일컫는다.
축구장 3개 면적으로 첨단 전투기 80여대를 탑재할 수 있는 칼빈슨호와 도널드레이건호 등 핵추진항공모함과 재래식 폭탄 수십톤을 장착해 일정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B-1B, B-52 등 전략폭격기 등이 대표적 미 전략자산이다.
또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평가받는 F-22와 F-35B 스텔스 전투기도 빼놓을 수 없는 전략자산인데 일본 오키나와(沖繩)와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배치된 이들 전투기가 오산이나 군산에 전진 배치되면 평향 상공에 10~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어 북한군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문제는 이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순환 배치시 발생하는 비용이 고스란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시배치와 달리 순환배치는 미 전략자산이 약 3개월을 주기로 한반도에 도착했다 괌이나 미 본토로 돌아가는 방식이어서 전략자산을 제외한 부대 전체에 대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지난 22일 괌에서 출격해 이튿날 새벽 북한 국제공역을 위협한 B-1B 랜서의 편대 비행 소요 비용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15C 호위 전투기는 물론 K-135 공중급유기, 폭격 확인 임무를 가진 특수부대를 태운 수송기, 특수부대의 귀환 작전에 투입되는 헬기까지 종합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6차 핵실험 직후 일본 기지에서 이륙한 F-35 전투기 4대와 전폭기 등은 북한에 대한 대응능력 과시 차원에서 MK 폭탄 투하 훈련을 해 2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비용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 배치를 공식 요구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국방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오는 2019년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당장 올해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전세계 동맹국들을 향해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말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는 문 대통령을 바로 옆에 세워놓은 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9507억 원인데 1조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매년 두 차례 열리는 한미 군사훈련이 세계 무기시장에 대한 미국의 마케팅 창구라는 측면과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신형대국'(新型大國, 태평양을 나눠쓰자) 관계를 주장하는 중국을 견제해야하는 미국의 군사적 필요 등을 감안하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속셈을 사전에 간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정세현의 외교토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의 대남 도발을 견제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대중(對中) 봉쇄용이고 무기시장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대북 억지력과 한미동맹은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군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측면도 있다"며 "물론 한국 안보에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북핵 문제는 미국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략자산은 이를 억제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책임질 것은 져야한다"며 "한미동맹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 미국이 (불합리한) 경제적 요구를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