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열린 전력산업연구회와 대한전기학회 주최로 열린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력분야 대응방안 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균등화 발전원가의 재산정 사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동일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연료비의 상한과 하한, 외부비용의 상한과 하한에 따라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동일항목은 7차 전력수급계획의 고정비에 공정과세, 정책경비, 계통비용을 더한 값으로 정했다. 발전원별로 세금 혜택에 차등을 두지 않고, 주민지원금 등을 감안한 비용이다.
외부비용은 사고위험 대응비용, 탄소비용, 대기오염비용 등을 말한다.
7차 계획 적용 시 발전원가는 킬로와트시당 원전 45원, 석탄 65원, 가스 105원을 기록했다.
7차 기준에 동일항목 및 연료비 상한, 외부비용 하한을 적용 시 석탄과 가스비용의 원가 격차가 축소되었다.
여기에 외부비용 하한, 연료비 하한을 적용하면 석탄과 가스복합의 원가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차 기준에 동일항목 및 연료비 상한, 외부비용 상한을 적용 시 원전, 석탄, 가스복합간 발전원가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료비 하한, 외부비용 상한을 적용하면 가스복합이 원전 석탄을 근소하게 밑돌거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다(110~122원).
조영탁 교수는 "이 시나리오는 외부비용과 연료비 전망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히 원전의 위험대응 비용과 계통건설비용 및 화력발전의 대기오염 비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그럼에도 현재의 원전·석탄과 가스발전 간의 원가격차는 불공정하게 과대평가된 것은 확인 가능하다"며 "가스의 원전 및 석탄 대체가 현행 기준상 비용상승을 유발하지만 사회적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향후 정부 관련 계획 수립 시 균등화 발전원가에 대한 정기적·공식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채영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센터장은 "사고 대응비용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 사고 확률을 감안한다면 원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원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 위험 회피 비용을 산정하고, 공학적 안전 설비를 보강해 중대사고가 나더라도 주민에게 방사성 위해를 제거하는 비용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