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유인촌이 블랙리스트 출발점, 즉각 조사해야"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이명박·유인촌·신재민 블랙리스트 조사신청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노컷뉴스)
“문화예술계에 대한 대규모 공작 정치의 출발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인촌 전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한다.”

300여 문화단체, 8000여 문화예술인이 모인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통해 실체가 확인된 이명박 정부의 ‘MB 블랙리스트’에 대해 진상규명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조사신청을 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물론이고 화이트리스트까지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국가 폭력과 범죄를 일상적으로 자행했다”며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서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탄압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며 철저하게 기획되고 준비된 공작 정치의 산물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완장을 차고 문화예술계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불법적인 퇴출 작업을 진두지휘했다”며 “장관에서 물러난 뒤에도 2011년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 2012년 예술의전당 이사장으로 문화행정에 깊이 관여했던 그가 반성은 고사하고 뻔뻔스럽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정세훈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권한대행은 "(블랙리스트는) 총, 칼로 민중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자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중은 문화예술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며 "이명박 정권이 과거에 무자비하다는 군사정권인 박정희 전두환보다도 더 무서웠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문화예술인 탄압을 위한 꼭두각시 역할을 해 온 유 전 장관은 민중 앞에서 단호하게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경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사무국장은 “유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는 그런 탄압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찬다"며 "‘좌파 권력을 필터링했다’고 본인이 자랑한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향후 형사고발을 통한 법적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MB 블랙리스트’의 문화예술인은 82명이지만 과연 실체가 거기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은 형법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다. 향후 논의를 거쳐 형사 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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