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9월 25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25일 신문에서는 북한 말폭탄과 미국 전략폭격기 무력시위에 대해 일제히 1면에서 다루고있다.
신문들은 북한과 미국간의 말폭탄 대결과 무력시위 기싸움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있다며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있고, 외교적 해법이 끼어들 여지는 줄어들면서 오판에 의한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키우고있다고 우려를 하고있다.
북미간 브레이크 없는 말폭탄 대결이 말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불씨가 의외의 사태를 촉발할수 있는만큼 위기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있다.
청와대도 24일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한미가 함께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있다.
25일로 고 백남기 농민 타계 1주기를 맞았지만 책임자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살인 물대포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타계 1주기를 맞았지만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소식이다.(한겨레)
백남기 농민사건과 관련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7명이 고발됐는데 물대포 사건 책임자들은 형사처벌은 커녕 내부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서울지검의 수사도 사건처리를 계속 미루고있어 정치적 이유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고있다.
검찰과 경찰이 판단을 미루는 사이 물대포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경찰들은 내부 징계도 받지 않고 퇴임하거나 승진해 현직에서 일하고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다음달 출범할 예정인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첫 조사대상으로 백남기 농민사건을 선정할지를 놓고 논의중이라고 한다.
백남기 농민사건의 진상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만큼 진상조사위의 첫 조사대상이 될지 주목이 되고있다.
'채용청탁 신음서제에 절망의 청년들'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넌 누구 빽 있냐'는 신음서제에 청년들이 절망하고있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서 보도하고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금융감독원 특혜채용,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부정채용 등 고위층 자녀 채용청탁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취업절벽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눈물짓게 하고있다고 전하고있다.
청년실업률이 9.4%, 구직청년 10명중 1명은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본인 능력이 아닌 부모의 직업이나 백, 연줄이 취업 합격당락을 좌우하는 신음서의 벽 앞에서 흙수저 청년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채용청탁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할 것 없이 취업시즌에 난무하고있다면서 인사 담당자의 40%는 청탁받은 경험이 있고, 그중 절반은 도움을 줬다는 통계 자료(취업포털 사람인)를 인용하고 있다.
이같은 신음서 제도를 막기위한 장치로 김영란법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꼽히고있지만 민간기업에는 해당이 안되는 한계가 있어 공공, 민간 구분없이 채용청탁이 오면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청탁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 빚…주택대출 시한폭탄 가능성에 경각심을"
가계 빚이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가계 빚 부담이 지난 1년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경향)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와함께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로 가계빚 증가속도가 이른바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인데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감당할수 없는 수준을 치닫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진단이다.
이처럼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이 언제든 터질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큰데도
정부의 대응은 느슨한 편이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진단하고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당초 8월에서 9월로 다시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고있다면서 그렇게 미적거릴 일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