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22일 오전 열린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잇따르는 버스 사고는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신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버스가 민영화 되어 있는 이상 업체들이 수익 창출을 지향하는 것을 비난할 수도 없다"며 "교통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버스 공공성 강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바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관련 예산이 3배~10배까지 상승한 만큼 공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6년 1월 발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 사업자 임원 평균 연봉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소위 준공영제는 정상적인 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라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 막는 ‘가짜 준공영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시의 경우 2002년 버스 1대당 34만 원이었던 단기순이익이 준공영제 시행 2년 뒤인 2006년 1,030만 원으로 30배 이상 뛰었다"며 "준공영제가 시행됨으로써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버스업체의 몸값이 불어 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버스 면허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적자노선은 쉽게 매입하겠지만 흑자가 나면 흑자규모에 따라 엄청난 영업보상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 회사 내 운전자 간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고 이를 노동탄압,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 현실적으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수급이 쉽지 않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내년 5월 성남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검토 결과와 경기도 1단계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