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문 대통령, 유엔연설 '평화' 30번 언급…북핵 평화적 해결 강조"
문 대통령이 '평화'라는 단어를 무려 30번이나 언급하며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호소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있다.
이는 대북 강력경고 메시지를 쏟아낸 트럼프와 달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 촛불혁명을 여러차례 거론하며 유엔과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촛불이 되기를 호소했는데 관건은 북한의 행보라고 전망을 했다.
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에 공감을 했다.
이날 아침 북한이 트럼프 연설에 대응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놓으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하루 늦춰 현지시간 23일로 예정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주목이 되고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사법개혁 급물살 탈듯"
김명수 대법원장호가 천신만고 끝에 출범하게 됐다면서 사법개혁의 물꼬를 텄다고 진단을 하고있다.
법원 기수와 서열을 깨고 파격 발탁된 데다 법원 민주화 의지도 강한 '김명수 대법원 시대'가 열리면서 사법부 개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당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와 함께 내년 대법관 6명 교체 등 현안들을 서둘러야 하는 것과 함께 법원 관료화를 부른 인사제도와 제왕적 권한의 법원행정처 개혁 등 '법관 독립, 재판 독립'의 과제가 놓여있다고 진단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준안 통과직후에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원의 변화를 이뤄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빚 갚을 능력 떨어지는 취약차주 부채 80조원 넘어"
국내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 부채가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경향)
취약차주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소득 수준 하위 30%, 신용등급이 7~10등급)인데, 취약차주 부채가 지난 연말보다 2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더구나 금리가 더 높은 비은행 대출비중이 은행보다 2배이상 많아서 금리가 오를 경우 부담이 커져서 경제에 불안요인이 될수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다음달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신용회복과 개인파산 개선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달부터 보유자산의 축소에 들어가는등 9년만에 돈줄을 조이며 긴축 행보에 들어가면서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있는데 한국경제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각판 요동…멕시코이어 대만·일본 등 흔들"
멕시코에서 약 2주간격으로 규모 7.1~8.1의 강진이 발생한데 이어 지난 20, 21일 마찬가지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일본, 대만, 바누아투, 뉴질랜드 등에서 규모 6.0 안팎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 지점 모두 거대 지각판인 태평양판과 인도,호주판이 맞물리는 '불의 고리'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9월중 발생한 지진만도 7번인데, 이처럼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다.
이번 멕시코의 2번의 강진에 대해서는 멕시코가 자리잡은 북미판의 단층선 파열이 원인으로 지목되고있다.
하지만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지진의 원인이 먼지는 학계에서도 갸우뚱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