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성애 도의원은 2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한대행 역할에 맞는 도정 수행을 부탁드리며"라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 의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서민자녀 지원 예산을 깎아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권한대행은 '그런 일이 없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빙산의 일각으로 있는 작은 문제를 빌미로 그 사업 자체를 없앤다면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께서 이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으로 현 정부에 보은을 하기 위해 혹은 경남의 이슈인 무상급식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현 정부의 눈에 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서민자녀 지원 예산에 손을 대어선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굳이 무상급식 예산을 확대할 의지라면,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그 피 같은 예산 뺏지 말고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전 지사의 채무제로 식수와 관련해서도 "역대 지사들의 기념수가 다 있다"며 "그런데 지난 지사의 치적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념수마다 전부 뽑아 버렸으면 지금 남아 있을 기념수 한 그루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채무제로를 기념한 식수가 '적폐' 대상이라며 철거 요구와 함께 홍 전 지사를 비판하는 팻말을 식수 앞에 세워 놓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2012년도에도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다. 세간의 소문에 브레이크 없는 전차라는 말을 듣는 한경호 권한대행처럼 오해받을 만한 행보를 하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추스르고, 다음 지사와의 정책 연결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고유 역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비판하며 무상급식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한 권한대행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가장 상징적인 것은 도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넘어 도지사 소환운동으로까지 확대됐던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중학교까지 확대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도 없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급조된 사업이 현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라며 "그 실효성을 떠나 폐지하거나 축소해 초중고 교육을 전담하는 지자체인 교육청에 그 역할을 맡기고 무상급식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전국 12개 광역시도의 지자체 무상급식비 부담률은 전체 급식비의 39.9%이지만 경남은 불행하게도 전체 급식비의 17.8%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현재 의회와 양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논의중에 있다"며 "경남도가 전담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당사자인 경남도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홍 전 지사 시절 임명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과 서부부지사에 대한 거취도 거론했다.
여 의원은 "홍 전 지사 소환운동때도,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도 정치적 행보를 함께 하셨지 않냐"며 "그런만큼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질줄 알아야 한다. 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새로운 권한대행과 불편한 동거로 도정운영에 있어 언제든지 갈등의 진원지가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런 분들이 임명권자가 떠난 마당에도 계속 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구차하게 보일 뿐"이라며 "자신의 거취를 추석 이전에 결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