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철저히 수사, 불법 응징"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철저히 수사하라"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을 응징하고 경찰은 재발 방지 의지를 증명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삶을 안타깝게 마감한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며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에게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전말을 자체 조사해 가감 없는 백서로 남기는 등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 방지 의지를 증명하고 정부의 모든 부처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라는 확고한 철학을 모든 행정에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무려 95%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공공기관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채용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 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문제된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서 가장 긴 연휴가 되는 이번 추석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에게도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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