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9일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인사와 교수‧재야 변호사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한 뒤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연다.
검찰 개혁위원회는 발족식 뒤 이어질 첫 회의에서 검찰개혁 과제 내용과 논의 순서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 문화 개선 등이 논의 안건이 될 전망이다.
개혁위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 문제로, 논의 안건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위는 이와 함께 수사심의위원회 신설, 수사기록 공개 확대,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등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제시한 개혁 과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논의 안건이라 검찰 개혁위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검찰개혁위는 전날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와는 다른 조직이지만, 일각에서는 두 위원회가 다른 방향의 검찰개혁을 제시할 경우 혼선이 야기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위원장을 맡은 송 전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고, 2003년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위원으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변호했던 민변 소속 김용민 변호사,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인 '삼례 3인조' 등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