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장 가량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존재 자체로 대법원과 청와대가 긴밀히 소통해 (대법원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대법원장이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김 비서관은 이 연구회의 간사를 지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의 재판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지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인적 파벌을 형성하며 법원 내에서 자주 갈등을 만든 문제적 모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김 후보자가 지명된 건 후보자가 법원 내에서 위 두 모임 회장을 역임하며 보인 성향이 지금의 정권과 코드가 맞았기 때문이고, 거기서 인연을 맺은 세력 때문에 대법원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이전에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서 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표결해야 한다"며 "인준이 부결돼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기 만료에 임박해 뒤늦게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결 시) 김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실명을 밝히고, 추천과 검증 부서 책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