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7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전국적으로 1만3108명에 이르렀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6501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에 해당된다.
고액체납자수는 2014년 1만1466명에서 2015년 1만3043명으로 1만3000명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 체납자수가 2015년 1076만 명에서 지난해 716만명으로 30%이상 감소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체납액도 급증해 지난해 1조6501억 원으로 2014년 1조 2천 398억원 보다 33%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중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495명으로 2014년 179명보다 2년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세의 고액체납 징수가 지자체의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고의적 체납은 사회 전반에도 상대적 박탈감 등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체납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