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후 보복 실사격훈련.. "신속했지만 전쟁이었다면 실패한 작전"
- 북한이 발사 징후 보이면 미리 제압하겠다는 '킬체인', "말은 좋지만 실전에선 글쎄"
- 현무 미사일 2발 중 1발은 추락..우리 軍, 성능시험 평가 반복적으로 하지 못했을 것
- 우리 미사일 전력의 신뢰성, 별도로 검열하고 점검해야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15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의원(정의당)
◇ 정관용>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UN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사흘 만이고요. 최대고도 770여 킬로미터, 비행거리 3700여 킬로미터, 일본 상공을 지나서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죠. 자,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미국은 즉각 이건 IRBM이다라고 하던데 이게 ICBM급으로 봐야 됩니까? IRBM으로 봐야 합니까?
◆ 김종대>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IRBM, 준중거리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ICBM이라고 그러면 6000킬로미터 이상을 나가는 대륙간 탄도탄을 이야기하는 건데. 화성 12호는 최대 사거리가 5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없고. 준중거리미사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사거리를 조정해서 절반 정도 날려 보낸 걸로 봤을 때 화성-12호의 또 다른 발사, IRBM의 또 다른 발사하고 괌 타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사거리 조절 이걸로 해서 영점사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밀도를 맞춰보는 것이죠.
◇ 정관용> 3700여 킬로미터 날라가면 북한에서 괌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면서요.
◆ 김종대> 괌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난번 발사가 연료량을 조절해서 2800킬로미터를 날려보냈는데 이게 북한으로 봐서는 계산 착오입니다. 정확히 3700km에 맞혀서 날려보낸다 하는 것이 크게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다시 계산해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쏴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고. 결국 그 결과 이번에는 또 너무 많이 나갔어요.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종대> 이걸 만약에 괌으로 쌌더라면 저번 것은 훨씬 못미처 떨어졌고 이번에는 괌 상공을 지나서 적 후방 바다에 떨어지는.
◇ 정관용> 어쨌든 괌을 겨냥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발사 고도하고 연료량 같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 보고 있다 이런 거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유사시에 괌 타격 능력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한반도 차원을 넘어 태평양 수준으로 확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죠.
◇ 정관용> 하지만 미국 본토를 바로 타격할 정도급인 ICBM급이라고 아직 보기 어렵다.
◆ 김종대> 이건 그런 ICBM 목적이 아니고 ICBM은 지난 7월 28일날 쏜 게 ICBM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상 각도로 쏜 게 아니라.
◇ 정관용> 고각으로 쐈죠.
◆ 김종대> 고각으로 쏴서 능력을 슬쩍슬쩍 보여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ICBM을 정상 각도로 쏘는 이런 시험을 언제 할 것이냐가 그다음 관전 포인트가 된 겁니다.
◇ 정관용> 우리 군도 미리 어제부터 알았다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하루 전에 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 수 있어요?
◆ 김종대>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어디 뭐 백두산 부근에 은폐된 기지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뻔한 평양 순안비행장이라든가 이렇게 드러난 장소에서 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의 반복이라고.
◇ 정관용> 그래서 미리 알아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쏘면 즉각 응징하라라는 지시를 미리 내렸다 그러고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쏜 6분 만에 응징보복 실사격훈련을 했는데, 이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이 대응은 매우 의미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사 이후에 신속하게 응징보복 했다는 건 지금과 같은 훈련 상황에서의 얘기지 유사시에는 쏘려는 조짐만 보여도 발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국방부에서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쏠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발사 이전에 제압하겠다는 게 킬체인 개념이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러면 발사 이후 6분 만에 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능력을 갖췄다라는 의미에서지 만일에 전쟁 시 이렇게 됐다면 실패한 작전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즉 조짐만 보여도 우리가 미리 쐈어야 한다, 이 말인가요.
◆ 김종대> 지금 국방부의 킬체인, 선제공격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 혹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선제 공격 작전 개념은 쏘는 징후만 보여도 미리 타격한다. 이런 개념으로 돼 있으니까 이번에 6분 만에 한 것이 실전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 지적은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입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담도 있었겠죠. 어제부터 이미 징후는 간파했고 그러면 오늘 새벽에 곧 쏠 거다라는 걸 또 우리가 파악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전에 우리가 현무미사일 발사를 하게 돼버리면 그걸 알고 북한이 안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를 고려했을 때 사전대비는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거 아닐까요?
◆ 김종대> 저도 그것에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도대체 언제 쏜다는 걸 판단할 것이냐, 말은 듣기에 좋죠. 선제공격해서 제압해버린다. 과연 그걸 무슨 수단으로 파악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여전히 숙제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숙제가 있다. 게다가 현무-2 미사일을 2발을 쐈는데 하나는 제대로 날아갔지만 하나는 발사 직후에 그냥 추락했답니다. 이건 왜 이런가요?
◆ 김종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추락을 여러 번 했듯이 우리 미사일도 성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군의 미사일 전략이라는 것은 우선 성능시험평가를 미국처럼 여러 번 반복해보는 이런 고비용의 시험평가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또 이런 실전 시험을 할 만한 장소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이나 사막지대에서 여러 차례 시험평가하지만 우리는 주변국들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래서 한반도 부근에서는 시험평가를 해 볼 만한 충분한 시험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미사일 전력이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점들도 앞으로 별도의 검열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UN의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사흘 만이고, 우리 정부는 800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한 직후고. 북한은 아랑곳없이 계속 이런 테스트와 실험 발사를 계속 할 거라고 보시죠?
◆ 김종대> 북한은 이미 자체 계획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외부의 압박 제재가 있다 하더라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전 전략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방침이 서 있는 이상 자기 갈 길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자기 갈 길 가면서 계속 실험하고 발사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종대> 우선 이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강력히 규탄하고 응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북한이 쌍중단,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핵동결안을 거둬들인 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 했던 말이고 중국이 주장하고 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적 대안을 조금 더 극대화해 보자. 저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 부담은 우리가 배제했던 대안들을 다시 한 번 복원해서 제재,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기조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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