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 아침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지금까지 정상 각도로 쏜 탄도미사일 중 가장 긴 거리인 3,700km를 날았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가 3,400여km인 점을 감안하면, 이 미사일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집결해 출발하는 허브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30% 중단 등 추가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지 사흘 만이다.
유엔 안보리는 16일 오전(한국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다.
북한에 대한 유류공급 완전 중단 등 더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과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 등 독자적인 제재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북한 도발의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도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핵미사일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년이면 북한의 ICBM 실전배치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북미간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올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교적 덤덤한 모습이다.
15일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내성이 생긴 탓도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 한국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체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해준다고 해도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미군이 평화협정 체결로 철수한 다음 한반도 적화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도발과 핵무장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인 이유이다.
매우 심각한 위기 국면인 셈이다.
물론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는 있지만 다분히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이 이런 대응에 위협을 느끼고 도발을 멈추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정부가 국제기구요청에 따라 북한 취약계층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아무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고는 하지만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지 이틀 만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상도 한심한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에 대표단을 보낸데 이어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촉구 대규모 장외집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가 북핵 위기에 맞서 절실하다고 해도 북한의 도발 앞에서 장외로 나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통 보수를 표방하는 제1야당의 처신으로는 맞지 않다.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정부 역시 이 문제와 관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주장은 북한의 도발 앞에서 위기를 느낀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이를 무조건 금기시하면서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미리 잘라서 말하기 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