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이유로 유엔의 대북제재를 거론함 셈인데, 일각에서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로 나오게 한다는 대북 제재의 목적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예상된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역대 유엔 제재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 최근 채택됨에 따라 되어 북한 경제에 대한 타격은 필수,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IMF 시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계층이 취약계층인 것처럼 북한에도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층 등 취약 계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지원은 (유엔 제재로) 타격을 입어야 되는 취약 계층에 대해 시리얼이라든가 백신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정신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대북 인도 지원의 시급성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것이냐, 유엔 제재로 북한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도 "유엔 결의가 채택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직결된 인과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하나의 요소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입장은 유엔 제재가 북한의 취약계층에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으니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도 26항에는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을 의도하거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원 및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NGO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님을 재확인 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이런 입장이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만들자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제로 북한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에 실제적인 지원을 해 국제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있음을 알려야한다"며,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과 북한 취약 계층은 어디까지나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확인하고, "이런 입장에서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