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북핵 맞서 자체 핵개발·전술핵 배치 안돼"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 처음으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협력을 당부하는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한국의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생각을 같이 하지만, 그것(핵개발과 전술핵 배치)은 동북아 전체의 핵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체 핵개발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해야한다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향후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엄중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주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북한 자신과 남북관계, 세계평화도 위협하는 대단히 무모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욕심은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할 경우 이제 국제사회는 석유류 공급 중단의 폭을 더 넓혀나갈 수 있다"며 "분명히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군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할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할 경우 한·미는 이를 조기에 무력화할 확실한 연합방위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초 독일에서 밝힌 '신베를린 구상'에 대한 대북 유화 접근법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도 않고 흡수통일·인위적 통일 구상도 없다"며 "그러나 외교적 해법을 위한 대화의 여건이 마련되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적어도 핵을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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