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과도한 비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 판결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과도하다며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비판을 쏟아낸 사례 등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며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