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분실한 경찰신분증이 5년간 4,000개가 넘어 이틀에 5개씩 분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분실 숫자는 20‘12년 781개, 2013년 755개, 2014년 1,067개, 2015년 1,065개, 2016년 935개 등으로 분실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 신분증 분실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나 대책은 별로 없다. 현행 공무원증 규칙은 공무원증 분실시 신고, 재발급에 관한 사항만 있다.
특히 경찰은 신분증 분실시에 주로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경고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재분실 시에도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박남춘 의원은 분실된 신분증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경우 과거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공무원증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을 사칭한 바 있다.
주차단속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증 사본을 복사, 위조하여 약 3년동안 지인들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