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군 창설일이 국군이 날
- 건국절 논란과는 다른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칠승(민주당 의원)
◆ 권칠승>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국군의 날 10월 1일. 이건 언제 제정이 된 거죠?
◆ 권칠승> 해방 이후에 6.25가 끝나고 나서 정해졌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25 전쟁 당시에 국군이 38선을 돌파해서 진북한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10월 1일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설도 있다고 하는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 김현정>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육군이 38선 돌파한 걸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 그 날을 지정한 게 10월 1일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권칠승>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게 보니까 정말 직후네요, 전쟁 직후. 1956년, 56년 제정 이후로 지금까지 61년간을 그렇게 지켜왔는데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 권칠승> 우선 현행 10월 1일은 국군의 날로서는 두 가지 점 정도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미흡한 점, 첫 번째는요?
◆ 권칠승> 첫 번째 보면 이게 국군을 만든 날 그게 형식적으로 보면 생일날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국군이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전통이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은 그에 반해서 실제 광복군의 창건일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생일의 의미가 더 확실하죠.
◇ 김현정> 생일.
◆ 권칠승> 독립투쟁의 전통을 국군의 기운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방 이후에 첫 국방장관이었던 이범석 장군도 광복군의 참모장 출신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생일날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군인의 정신을 담은 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0월 1일은. 따라서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로 국군의 날을 바꾸자.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물론 광복군 창설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기왕에 10월 1일로 정해서 61년간을 나름의 의미를 갖고 지켜온 기념일인데 지금 아예 처음 만드는 거라면 10월 1일이냐 9월 17일이냐 좀 얘기를 해 보겠지만 굳이 지켜온 걸 바꿀 이유까지 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 권칠승> 그렇다면 뭔가를 바꾸거나 개혁한다는 걸 아무것도 못해야 되죠. 다른 날로 바꾸는 것이 좀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면 공론화를 거쳐서 바꾸면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 쭉 해 왔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다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현정>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쭉 가야 된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 그렇지만 잘못된 거면 바로잡는 게 맞는데 굳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까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권칠승> 그러니까 야당들의 논평을 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논쟁을 유발한다. 독립세력과 건국세력을 편가르기 하는 거다. 주로 이런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본질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군의 날로서 어떤 날이 좀 더 의미가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내용을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광복군 창설일을 따로 기념하자. 불필요한 논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 권칠승> 그렇습니다. 그런데 38선 돌파일인 10월 1일이야말로 저는 따로 기념하면 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국군의날을 9월 17일로 하고 10월 1일을 이름 바꿔서 따로 기념하자?
◆ 권칠승> 그렇죠. 국군 내에서 크게 성과를 올린 날이니까 따로 기념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자는 얘기는 YS 때, 김영삼 정부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93년에는 실제로 변경해 볼까 하고 안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왜 안 됐냐면 지금 국군의 날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그걸 건드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진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얼마입니까. 20여 년 될 되도록 아무 얘기가 안 나왔던 얘기를 굳이 다시 꺼내시는 배경이 있을까요?
◆ 권칠승> 전에도 두 번 더 있었죠. 있었는데 국회에서 발의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 김현정> 그랬습니까?
◆ 권칠승>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특히 만주에서의 독립투쟁 이런 이야기 나오면 질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김현정> 질색하는 사람들?
◆ 권칠승>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누구,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질색을 합니까?
◆ 권칠승>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비슷한, 지금과 비슷한 논리들을 항상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별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뭘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독립운동에 몸 바친 분들이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게 항상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변경을 반대하시는 분들 혹시 그 기저에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혹시 어떤 우리 독립을 좀 부정하고 싶은 친일적인 여론 마인드가 깔려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하시는 거예요, 건국절 논란 때처럼.
◆ 권칠승> 저는 이거하고 건국절 논란은 분리해서.
◇ 김현정> 분리합니다만 마치 그것처럼 좀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권칠승> 네. 저는 이거 하면서 건국절 논란은 항상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따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33인의 의원이 발의하셨던데 제가 쭉 명단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계시고 국민의당도 있고 33인은 의원 수를 일부러 맞추신 거예요?
◆ 권칠승>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닙니까?
◆ 권칠승>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주 우연히 33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는 제대로 공론화가 돼서 변경될 수 있는 좋은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마치 독립운동가 33명을 보는 듯한. 일부러 맞춘 건 아니다.
◆ 권칠승>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 김현정> 권 의원님, 9월 17일이면 당장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올해부터 변경되는 걸 의도했다면 지금 며칠 안 남아서 이건 어려운 거죠?
◆ 권칠승> 그건 어렵죠.
◇ 김현정> 입법절차가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건가요? 표결을 부쳐야 되는 건가요?
◆ 권칠승> 아닙니다. 이건 결의안은 국회에서 채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합의를 봐서. 그런데 국경일 같은 경우는 법률개정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그 밖의 기념일은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가능하거든요.
◇ 김현정>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군요?
◆ 권칠승> 네. 대통령령을 바꾸면 됩니다. 그 밖의 기념일에 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 행위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국회의 입법절차가 필요 없는 행위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여론이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 권칠승> 그렇습니다. 공론화과정이 중요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월 1일 국군의날을 9월 17일로 바꾸자,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날로 정하자. 여러분의 의견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고맙습니다.
◆ 권칠승>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표발의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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