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협력 속에서 북에 제재와 압박
- 자유한국당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지만 국가가 더 중요
- 정부와 대통령의 위기 타개 노력에 협조해 달라
백승주 의원
- 문 대통령, 그 동안의 정책적 혼란 국민에 사과해야
- 전술핵 반입해서 미국 핵우산 공고하게 해야
- 30여 명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에 서신 보낼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1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정관용> 북핵에 대한 대응, 국방전문가이신 백승주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릴게요.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대북 강공 모드로 선회하고 한미 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백승주> 우선 사드의 완전배치, 잔여 포대를 완전배치한 입장이라든지 또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만나서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이런 부분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안 바뀐 것 같아요. 사드 배치를 해놓고 나서 다시 며칠 뒤에 보면 여전히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실 재배치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민들과 경찰에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거든요.
지난 오랫동안의 정책적 혼란,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국력 낭비 또 국론 분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들을 하는 모습을 저는 기대했습니다.
특히 또 대통령을 맡고 보니까 전임 대통령이 겪은 마음의 고통도 알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배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통 크게 시인할 건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미래 안보에 대한 무한의 책임감을 나타냈으면 안 좋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글쎄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하신 최근의 대북 스탠스, 노력 또 국제적인 연대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두고 제재와 압박. 특히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UN안보리 제재 표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내신 부분들이 참 탁월하시고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승주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반대 입장을 내실 수도 있고요.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있어야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책임 있는 신중한 이러한 정책들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런데 한걸음 더 나가서 자유한국당의 경우 전술핵 재배치 1000만 서명운동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백승주 의원부터 한 말씀 주시죠.
◆ 백승주> 전술핵 재배치는 우리가 처음 내놓은 얘기는 아니고요. 북한이 현재 6차례 핵실험한 것은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 안보를 지켜낼 것인가. 우리 국민들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민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핵에 의한 균형. 북한이 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군사적 차원에서 전술핵을 반입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좀 더 공고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경험적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인도와 중국이 굉장히 군사적 긴장관계에 충돌이 있었는데도 핵의 균형에 의해서 더 큰 충돌로 안 갔고 파키스탄, 인도와 관계 또 중국과 구소련과의 관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군사적으로 전술핵의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 안보를 담보받아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 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서신도 보내시겠다고 그랬죠?
◆ 백승주> 네, 우선 30여 명의 의원들이 서신을 보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과 정치인들 또 상당수가 북핵에 사실상 인질상태, 이런 안보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을 미국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보를 좀 튼튼하게 하는 데 트럼프와 미국 조야 정치인이 관심을 갖도록 해서 핵우산을 좀 더 공고하게 해서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저는 일단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떤 주장을 하시든지 자유고요. 그리고 어떤 보수 색채 집행 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핵에 대한 대응의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 또 국방,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정부 내에 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결정은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난번 우리 국회가 함께 6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또 참여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창 대북 안보 체제 위기 상황에서 밤낮 없이 근무에 열중인 해병대를 갑자기 방문하셔서 사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왔죠, 그 병사들 힘들게 하고요.
이런 것들하고 정부와 협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그런 독자적인 주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일치단결해서 이 핵 위기를 타파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그런 국제사회의 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디 제발 저희들도 존중해 드리니까 우선은 국가와 정부, 대통령의 위기 타개 노력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술핵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거의 1000기 가까운 전술핵이 있었죠. 1970년부터 1991년까지요. 1991년에 전술핵 폐기 선언을 하면서 지난 30년 가까이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해 온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주한미공군사령관도 바로 9월 5일날 한국 안보전략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전술핵 배치에 반대한다는 천명을 했고 매티스 국무장관, 미국의 전문가들이 모두 한 목소리죠.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주변에서 나오는 전술핵 배치나 핵무장 이야기는 바로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이루어질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두 분의 한 말씀씩으로 일단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백승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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