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공립처럼 지원해달라, 사립처럼 운영하겠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한유총 관계자들 (사진=김명지 기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공립유치원과 차별을 없애라'면서도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인근에서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유치원대회'를 열고 '재정 지원은 공립처럼, 운영 자율성은 사립처럼'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요구는 크게 '공립유치원과 차별 없는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성', 그리고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 보장' 등이었다.

개회사를 연 한유총 최정혜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이 53만 명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한편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의한 균등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평등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운영엔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한유총 관계자들 (사진=김명지 기자)
발언자로 나선 경기 화성시 환희유치원의 김현주 원장은 "사립유치원은 국가에 출연한 적도 없고 국가가 손실의 책임을 져준 적도 없다"며 "그럼에도 사립학교법을 유치원에 적용하려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비를 내지 않게 되면 학부형들은 반드시 교육 다양성을 가진 사립유치원을 선택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맞도록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최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했다"며 "개인의 재산이 공교육에 사용된 만큼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노란색 봉을 맞대고 두드리며 환호한 집회 참여자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과잉행정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한편 "국가예산 낭비하는 국공립 확대를 중단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집회 측 추산 7천여 명, 경찰 추산 5천여 명에 달했다.

한편 한유총 투쟁위원회 측은 "정부가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는 18일 1차 휴업을, 25일 2차 휴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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