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10일 연 '주거복지 토크콘서트'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파격적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축의금만 받아도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만들어 9월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을 꺼내놨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연간 1만호씩 임기내 5만호까지 추가 공급하고, 이와 연계해 금리 혜택을 주는 주택기금 대출 상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과 10년 분양전환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며, 전용면적도 40~60㎡ 규모로 선택의 폭이 넓다. 수도권 출근 등 입지가 좋은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주암,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지에 우선 추진된다.
박 실장은 "종잣돈이 별로 없는 신혼부부도 전세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대출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춘 전용 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전세자금 지원제도인 '버팀목 대출'도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 인상하고, 금리도 최대 0.3%p 우대하는 데 필요한 소요재원이 책정됐다.
다른 공적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 재정에서 30%, 주택도시기금에서 7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신혼부부 대출은 100% 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매년 4조 898억원씩 내년부터 2022년까지 20조원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안에 주택도시기금은 올해보다 2조 7천억원 많은 23조 8천억원이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지난해 기준 25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통해 공적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