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원장 직속 기구 설치하겠다"…금융소비자보호 확대

학계 언론 등 전문가로 구성…"금감원 궁극적 목표는 금융소비자보호"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서울시향 제공/자료사진)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 원장은 11일 오전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감원이 앞장서서 중재와 보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스템의 거대한 축이자 금융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근간"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금융소비자는 정보의 열위로 금융회사에 비해 약자일 수 밖에 없으며 교섭력이 약해 권익이 침해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자신이 구상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 기구는 금융권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제도의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 심의한다"며 "기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의 절반을 시민단체 중심의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민원, 분쟁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민원 유발 정보를 적시성 있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감독, 검사에 연계해 소비자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금융포용의 확대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금감원의 '견제와 균형'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실천하자고 제안하겠다"며 3가지 원칙과 기본을 제시했다.

▲금융회사를 강건하게 하는 '건전성 감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감독(공정성)'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다. 그는 "특히 금융감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지닌 정보를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고 시의적절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관련 통계와 검사, 제재 정보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시장 규율 확립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시 범위 확대 (저출산 대응 노력, 환경보호, 노사관계 등) ▲기업 회계감리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회계정보 신뢰성 확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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