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종합투자계획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일반인들의 참여를 적극 높이기 위해 ''인프라펀드'', 즉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엔 오는 2008년까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낮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할 경우 법인세 혜택이 주어지는 특수목적회사의 최소자기자본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대폭 인하해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들 특수목적회사에대한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해 사업시행자가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은행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선, 금융업 이외의 업종에 출자를 할 경우 지분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은행법''''등을 개정해, 민간투자사업 관련 출자에 대해선 예외 인정을 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올 계약기준 사업규모를 7에서 8조원 수준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들어 중소기업 연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CBS경제부 윤석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