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초기 불법이라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신속 마무리.. 유감
- ICBM과 관계 없는데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에 배치 결정? 납득 안 돼
- 미국 속내? 사드배치는 중국에 대한 전면적 압박
- 'X밴드 레이더' 에 대한 통제권, 일정 부분은 한국이 가져야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9월 05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 정관용> 주민들과의 대치 끝에 또 상당수 부상자까지 발생하면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오늘 아침 경북 성주기지에 반입됐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의 의견을 듣습니다. 정 대표님 나와계시죠?
◆ 정욱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4기가 배치된 거 우선 어떻게 보세요?
◆ 정욱식> 일단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때나 또 취임 초기에 약간 사드 문제 재검토나 또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밟고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임시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대선 공약 때나 취임 초기의 약속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취임 초기에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일 때 있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굉장히 편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즉 취임 초기에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임시배치를 강행한 것은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정부는 일단 이건 임시배치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한 1년 넘게 하고 최종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최종 배치 아닙니까?
◆ 정욱식> 저는 그 부분이 더 현지 주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 일단 임시배치 전에 공사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었고 사드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압력에 사실상 굴복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서둘렀는데요. 배치가 완료된 상황이고 1년이면 공사는 상당 부분 진척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때 가서 미국한테 “No"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정부가 뭔가는 해야 되는데 사드 배치, 임시배치를 하더라도 이런 카드는 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욱식>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뭔가를 하는 것이 자위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면 자해적 조치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드 배치 결정이 난 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마는 그게 14개월동안 분명해진 건 사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방안이 없기 때문에 뭔가 하는 조치가 왜 우리 국민들한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조치여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 정관용> 사드 배치가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는 자해적 조치라고 하는 근거를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 정욱식> 지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속도를 높이면서 지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한 6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사실상 수교 이래 최악의 관계에 빠진 상황이고 러시아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현지 주민뿐만 아니라 남남갈등도 극심해지면서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치른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은 사드가 제대로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 정말 방어가 잘 된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일종의 기회비용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마는 방어적인 효용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건 백해무익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 정욱식>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일단 9월 3일 날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 사드 임시배치 결정은 지난 7월 29일 날, 그러니까 28일날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29일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임시배치 협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시배치 결정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이후가 아니라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네요.
◆ 정욱식> 그런데 한미 양국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민국의 사드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욱식> ICBM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ICBM 발사 직후에 이걸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한미 정상회담 6월 말에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안보실장이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서 북한이 ICBM 발사했으니 사드 잔여 차량을 배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이렇게 사드 배치를 강력히 원하는 미국의 진짜 속내는 뭡니까?
◆ 정욱식> 일단 무기를 만들어놨으니까 배치하고 싶은 욕구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드와 같은 미사일 스탠스를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 정부 전현직 관료들이 일관되게 해 왔던 그런 얘기이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북핵 문제 관련해서 강력한 제재에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중국의 안보 이익의 훼손을 감소하든지 양자택일해라, 여기에다 이에 더해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얘기하면서 전면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일환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중국에 대한 전면적 압박이 사드 배치다?
◆ 정욱식> 네.
◇ 정관용> 그리고 북한의 ICBM에 대한 대비조치의 성격도 있는 거 아닙니까?
◆ 정욱식> 그런데 이게 ICBM에 대한 대비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한국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오로지 한국 방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오로지 한국 방어를 용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ICBM의 대응조치다라고 한다면 결국 사드의 배치 핵심은 사드 배치에 따라오는 ‘X밴드레이더’가 북한의 ICBM 발사 탐지정보를 탐지해서 그 정보를 미국 본토 방어용 미사일 디펜스에 보내겠다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죠.
◇ 정관용> 결국 문제의 본질은 중국 견제압박용 내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국 MD시스템에 사전탐지에서 전달하기 위한 용도,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죠?
◆ 정욱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드 배치가 끝난 상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말씀만 짧게 해주시면요?
◆ 정욱식>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드, 특히 ‘X밴드 레이더’에 대한 한국이 어떻게든지 일정 정도의 통제권을 가져야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그것이 한미 양국 정부. 특히 주한미군도 오늘 보도자료를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오로지 한국 방어용이라고 한다면 사드 레이더의 목적도 거기에 국한시켜야 된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어떤 관련국들의 검증도 미국이 수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강력히 미국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X밴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제한하고 그것을 중국이 와서 봐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 정욱식> 그게 최소한의 조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욱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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