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8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즉각적인 입학금 폐지에 반대의 뜻을 모을 방침이다.
사총협은 대학재정 확충과 연계해 입학금 폐지가 추진돼야 하며 정부에 의해 묶인 등록금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 인상할 수 있도록 하되 법적인 소송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출범할 국가교육회의에도 사총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립대 지원육성 특례법 제정도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대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할 수 있으며 대학재정 충격을 감안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에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이 계류중인만큼 입학금이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하다는 국민의 지적에 대학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