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新)호남 홀대' 주장에 "호남과 이간질, 얄팍한 정치공세"

김태년 정책위의장 "사람중심예산…수도권·영남권 SOC예산 모두 축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방침과 관련해 일고 있는 '호남 홀대론' 진화에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 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보육,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 예산안으로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영남권 등 모든 지자체에 (SOC예산이)축소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지자체 요구 예산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산정해서 요구한 예산이라 요구한대로 전부 다 반영할 수 없다"며 "이걸 두고 지역 홀대,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역 주민을 이간질 시켜서 어떻게든 민주당의 지지도를 떨어뜨려 보겠다는 얄팍한 정치 공세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SOC 예산 편성시에는 균형 발전을 고려하지만 줄일 때 지역 고려를 안한다"며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 이월액과 불용액, 연차벌 소요 등을 종합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에서 호남 SOC 사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주장이 아니"라며 "광주 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등 주요 5개 사업의 경우 실제 금년도 이월 예상액이 1446억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에 정부에서 2879억원을 배정해 4327억원으로 95% 수준이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내년도 SOC 예산이 23% 줄어든 반면 호남 지역은 16% 삭감된 것으로 집계된다"며 "영남은 지자체 요구가 없는 데도 챙기는데 호남은 홀대했다며 민주당과 호남민을 이간질하고 신(新)호남 홀대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익표 정책위부의장은 "지역주의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고 있다"며 "지역 홀대론을 말하는 정치인은 퇴출돼야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SOC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호남 역차별, 신(新)호남 홀대를 꺼내들어 쟁점화하고 있다.

전날 광주를 찾은 안철수 대표는 "일률적인 예산 삭감 기준을 낙후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이어나가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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