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작가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민병주 교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김익중 교수(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어떤 분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이 정해져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리 건설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차례대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 민병주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민병주 : 네, 안녕하세요.
◇ 김효영 : 신고리 5·6호기가 행정구역상 울산시 관할인거죠?
◆ 민병주 : 네. 울주군에 세워지니까요.
◇ 김효영 : 어떻습니까? 현지분위기는?
◆ 민병주 : 정부가 바뀌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주민들은 좀 동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김효영 :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미뤄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 아니었던가요?
◆ 민병주 : 네. '탈원전을 하겠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했었죠.
그런데 보통 대선공약이라든가 정치인들이 하는 공약이라는 것은 공약이 100% 다 지켜진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가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대선공약이니까 무조건해야 된다는 식으로 끌고 가면 국민들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찍은 국민들도 많지만 또 그 공약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민병주 : 일단은 법적인 근거나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주민들이나 원자력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해왔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원자력안전법이 아닌 에너지법으로 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총리훈령을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한 셈이죠.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총리훈령이라고 하면 결국은 정부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과정으로 가되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자력안전법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많이 있으니 제대로 논의해서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가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부가 이런 과정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정을 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국민들이 정확한 지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김효영 :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민병주 :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을 국민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경주 지진이 난 이후에 '아, 원자력발전소가 과연 안전할까? 혹시 사고가 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효영 : 그렇죠.
◆ 민병주 :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이후에는 한 50여 가지…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가동 중 원전에도 후속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는 설계 특성의 안전성을 더 강화하는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도 0.2g였던 것을 0.3g까지 안전하도록 한다 라든가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처럼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물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중대사고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부분도 설계강화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리 5·6호기는 지금까지 지어진 원전 중에서 안전성을 가장 강화한 원전인데 왜 갑자기 이걸 중단하겠다고 하는지 그게 좀 논리에 모순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 김효영 : 어떤 원전이든지 지을 당시에는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상을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민병주 :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같이 개선되어 나가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100% 안전한 그런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과거의 사고를 반면교사삼아서 대응하고 대처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 민병주 :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웃음) 항상 언노운 리스크 (unknown risk)라는 것은 어떤 기술이나 어떤 부분에도 다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저는 원자력발전소만이 안전하고 다른 에너지원보다 이것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에너지원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과 단점을 똑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내고 어떻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그렇게 따지면 북핵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웃음)
◇ 김효영 : 북핵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원전을 일시에 닫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한 40년 정도 서서히 줄여나가자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대체에너지 개발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주 : 저는 탈원전을 반대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국가의 환경이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에너지원을 어떻게 우리가 비율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충분히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는 부분이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효영 : 그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가 어느 원전보다도 충분히 됐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데요.
◆ 민병주 : 네. 그렇습니다. 설계상의 안전성으로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원자력발전소 중에서는 가장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러한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것은 사람 아닙니까? 후쿠시마 사고도 인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몇 가지 원자력발전소 사고도 대부분이 인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더라도 우수한 인력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만큼은 충분히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효영 :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건설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고 있는 거죠?
◆ 민병주 : 네. 그렇죠.
◇ 김효영 : 많은 국민들은 또 하나 의구심을 갖는 것이,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투명하지는 못 하더라. '핵피아' 와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 민병주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과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지금의 여당 민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의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볼 수 없는 부분은 사업자의 데이터나 사업자의 보안과 관련된 설계비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고 있죠.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모든 회의정보나 이런 부분은 오픈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자력은 특히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몇 시간 내에 언론에 공개하고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하지 않다. 전문가끼리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그 지역에다가 또 짓는 것이 맞느냐. 지금 그렇게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인근에 부산, 경남 등 인구가 밀집된 곳에 또 짓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병주 : 원자력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거의 한 8년, 10년 가깝게 걸립니다. 그 걸리는 과정의 처음이 부지선정하는 거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지 선정을 할 때 과연 이 지역에 발전소를 지어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전문가들과 주민들과의 소통, 공론화, 공청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완성될 때까지 몇 년 더 남긴 했지만 지금까지 한 5~6년 전부터 시작되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지어질 때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하게 되면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질 즈음에는 또 중단하는 원자로가 고리 1호기라든가 월성 1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해질 수도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일만 남게 되겠죠.
◇ 김효영 : 그러니까 하나 지어도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막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세요.
◆ 민병주 : 네.
◇ 김효영 : 또 하나가요. 신고리 5,6호기를 짓느냐 마느냐의 논쟁이 붙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주 대지진 때문입니다, 그죠? 그 지층이 활성단층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된 단층이라고 볼 근거가 있을까요?
◆ 민병주 : 이 부분은 제가 지진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활성단층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지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원자력발전소를 그렇게 많이 지었던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후쿠시마 원전도 사실은 사고가..
◇ 김효영 : 쓰나미 때문이다?
◆ 민병주 : 네. 쓰나미 때문이지 지진 그 자체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설계측면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원자력발전소가 자동으로 정지돼서 문제가 없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특히 경주지진이 난 이후에 더 강한 지진이 오더라도 지진과 관련된 부분을 더 강화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효영 : 어떤 분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비용의 문제를 들기도 합니다. 그 비용의 문제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민병주 : 저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인 측면과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부분, 환경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지 어느 한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 측면에서도 다른 원전에 비해서 강화가 됐고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안전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중단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또 생기는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지역주민에게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는 데요. 기후변화협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CO₂배출량 아닙니까? 근데 신재생에너지를 하게 되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LNG로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LNG를 하게 되면 CO₂배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CO₂배출권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안보문제는 LNG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두달 정도라면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핵연료를 한 번 장전하면 최소한 2년~5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정할 때는 이런 에너지안보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 김효영 : 알겠습니다. 또하나, 이게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데요. '아니,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것이면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울에다 지어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병주 : 발전소가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지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외국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고요. 송전해서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면 전기료가 그만큼 비싸지는 데 우리나라는 전체가 공통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한 번도 수도권에 지을 것을 고려하거나 하진 않았죠?
◆ 민병주 : 수도권에 짓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발전소 주변에 한 1㎞ 정도는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석탄이나 가스나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땅을 구하지 못해서 못 지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병주 : 네, 감사합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민병주 교수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익중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익중 : 네, 안녕하세요.
◇ 김효영 : '신고리 5·6호기는 기존의 어떠한 원전보다도 안전성이 확보가 됐는데 이걸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익중 :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문제는 한 번 났을 때 너무 큰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신고리 5·6호기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더 안전한 원전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만드는 원전은 사고났을 때 '코어 캐쳐(core catcher)'라고 하는 그런 설계도 있고.
◇ 김효영 : 코어 캐쳐요?
◆ 김익중 : 네. 노심용융물(爐心熔融物, corium)을 캐치하는 그런 설계인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지금 다 되어있고. 그리고 원자로 건물도 이중으로 되어있어요. 그런 원전에 비해서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증기발생 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 김효영 : 증기발생 시에 문제가 있다?
◆ 김익중 : 우리나라 원전이 CE형 원전인데 우리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기술을 사온 거거든요. 이 원전이 증기발생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전에 비해서 교체가 빨리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신고리 5·6호기는 굉장히 규모만 키워 논 것이거든요. 사이즈를 키워놨으면 안전성평가를 좀 따로 하고 실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실험을 제대로 안했다는 문제제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복잡한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어떤 원전에서도 사고는 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사이에 미국도 사고가 있었고, 소련 있었고 일본 있었잖아요? 이게 원전 타입이 다 달라요. 그래서 특정 원전에만 사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타입이더라도 사고 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김효영 : 앞서 민병주 교수님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원안위에 건설허가를 받은 것인데, 이것을 에너지법에 근거해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법적절차적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익중 : 법적인 잘못은 아닙니다. 원안위가 결정한 것은 건설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그 건설허가라는 것은 '건설해도 좋다' 이런 뜻이지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도 건설허가 받아놓고 안 짓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미국 같은 데선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론화해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라서 민주적인 절차다 이렇게 봐야지 불법이 절대 아닙니다.
◆ 김익중 : 미흡한 게 아니라 전혀 없었죠.
◇ 김효영 : 전혀 없었다?
◆ 김익중 : 네. 원안위에서 논의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는 원래 없습니다. 한 번도 안했었어요. 그런 절차는 전혀 없었다, 지금 최초로 해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김효영 : 여야 추천 인사들이 모두가 참여했고 그 결과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됐다고 주장을 하는 데요?
◆ 김익중 : 네, 맞습니다. 지금 원안위는 9명의 위원으로 되어있고요. 그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다 갖춘 상황이니까. 그래서 인허가를 내준 결정이 불법적이다 이런 얘기는 조금 다른 논의고요. 물론 거기에 문제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그것은 다른 문제고. 원안위에서 합법적으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관해서 공론화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 금지되어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 김효영 : 그렇게 다시 한 번 국민들 의견을 듣고 재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역시 경주대지진이 원인이 됐다고 봐야되는 겁니까?
◆ 김익중 : 그것도 좀 기여를 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자력은 사양산업이거든요.
◇ 김효영 : 사양산업이다.
◆ 김익중 : 30년 동안 원전 개수가 증가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원전 개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은 30년 동안 꾸준히 원전 개수를 줄여왔거든요. 새로 짓지 않고 계속 없애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진국의 빈자리를 아시아 국가들이 채워왔었죠. 한국,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그런데 선진국에서 앞으로 수명을 다하고 폐쇄할 원전이 너무 많아요. 대충 20년 내로 300개 정도 원전이 폐쇄가 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시아에서 지금 원전 짓고 있는 4개 나라가 300개 도저히 못 짓습니다. 그래서 세계 원전 개수는 이제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전혀 성장이 없었던 이런 산업을 지금 한국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한 길을 혼자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 김효영 : 근데 특정 언론사를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데 원자력산업을 포기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 김익중 : 보수라는 게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 세계가 사실 2~30년 전부터 재생에너지 쪽으로 쫙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수세력이 너무 세니까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전 세계 평균만 지금 따라가도 탈원전은 이미 달성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만드는 전기 중에 25%가 재생에너지거든요. 1년에 1%씩 증가해요, 여태까지 보면. 5년 후에 30% 될 겁니다. 근데 이 30%가 바로 우리나라 원전비중이거든요. 5년 후 세계평균만 따라가도 원전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모두 대체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 25%인데 우리나라는 한 1%밖에 안 됩니다. 세계 꼴찌예요.
◆ 김익중 : 여건은 충분하죠. 전 세계에서 지금 태양광 1등이 중국입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독일이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햇빛이 많거든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비오잖아요. 거기는 사람들이 태양 나오면 일광욕 하잖습니까. 우리는 누가 일광욕을 해요? 햇빛이 매일 쨍쨍 쬐는데.
◇ 김효영 :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 김익중 : 네. 우리나라가 훨씬 여건이 좋고요. 그 다음에 풍력도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육상풍력은 좀 불리하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은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원도 풍부하고. 그래서 그 쪽으로 지금 전 세계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투자하면 얼마든지 자원은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원자력 중심을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쪽에 꼴찌를 하게 된 거죠.
◇ 김효영 : 그렇군요.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것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익중 : 그리고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왜냐면 원전하나 짓는 데 한 10년 걸려요. 근데 태양광 올리는 데는 일주일이면 돼요.
◇ 김효영 : 그렇습니까? 하긴 요즘 판넬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 김익중 : 네.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고요.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겁니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태양광 풍력이 원자력보다 더 싼 걸로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건설비용이 워낙 싸니까 원자력이 아직도 좀 싼 걸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한 5~6년 지나면 역전될 걸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원자력이 비용적으로도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
◆ 김익중 : 네 맞습니다.
◇ 김효영 : 교수님, 근데 이게 과학적인 정책인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 또는 진영간의 싸움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 김익중 : 원자력을 지금까지 계속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이익을 얻었던 집단이나 단체, 개인들이 있는 거죠. 원자력산업계가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바람에 재생에너지 쪽은 기업도 별로 조건이 안 좋았었고 그랬던 거죠. 사실 이익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정치인들도 새로운 길을 가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다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첫 발을 내딛는 이런 상황이니까.
◇ 김효영 : 산업계나 정치인, 언론은 그래선 안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학계에서 학자들 의견이 이렇게 나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김익중 : 그것 역시 정부에서 주는 연구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로 불렀었고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비를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원자력 연구비가 1년에 5600억.
◇ 김효영 : 5600억.
◆ 김익중 : 재생에너지는 230억.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연구비의 25배 정도까지 받아왔던 거죠. 정책이 바뀌면 이게 좀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 김효영 : 아니, 그러면 본인들 연구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김익중 : 교수들한테 연구비는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연구비를 많이 받아오면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또 연구점수.. 교수들 평가하는 데도 굉장히 큰 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에게 연구비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죠.
◇ 김효영 :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에너지정책이고 국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데 그 것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 김익중 : 뭐 그거 때문이다라고 제가 얘기하긴 어렵고 이익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있다, 그리고 연구비에서도 큰 차별을 여태까지 받아왔다, 원자력 연구비가 재생에너지보다 수십 배 많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 김효영 : 그렇군요. 다시 신고리 5,6호기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요.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활동 자체를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민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 김익중 : 주민들은 건설때문에 이익을 보는 분들도 있고요. 위험을 떠안아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원전 건설이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이 증가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원전 개수가 많을수록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 부지에는 지금 한 개 밖에 없는 것과 10개 있는 거하고 위험이 같겠습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원전 개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위험이 증가합니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투자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도 듣고 있는데.
원전건설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이나 이런 것을 투자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건설이 중단되니까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수원하고 정부쪽에서 대화로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해결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효영 : 그것은 보상의 문제로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다?
◆ 김익중 : 네. 투자했던 만큼 못 건지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따뜻하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영 : 따뜻하게 해결하면 된다. 지금 공정률 주장도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 김익중 : 그 공정률은 계산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5개가 건설 중입니다. 그 중에 3개는 거의 대부분 다 지었어요. 이것은 아마 완공을 할 것 같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고리 5,6호기 가지고 공론화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원안위 위원이기도 해서 건설허가를 낼 당시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원안위 통과하기 전에 이미 공사를 시작했어요.
◇ 김효영 : 그랬죠. 그게 언론보도도 됐습니다.
◆ 김익중 : 그러니까 한 20% 정도를 이미 공사를 해버린 거죠. 발주도 다 해버리고. 건설허가 날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자 뭐 이런 거죠.
원안위를 아주 식물 취급한 태도인데, 그런 태도는 원자력계의 굉장히 오래된 태도입니다. 월성 1호기 때도 그렇게 했고 신규 건설할 때도 그렇고. 원안위에서 통과가 안 된 사건이 한 개도 없거든요. 100%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순간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원안위 통과되기 전에도 공사가 시작됐고 통과된 이후에 조금 더 진행이 된 건데 어쨌거나 아무리 정부정책으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그 매몰비용은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게 공론화과정인 겁니다.
◇ 김효영 : 교수님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 김익중 :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2만 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답하신 분들 중에 인구비례로 500명을 선정해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양쪽에서 찬반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투표를 다시 한다는 것이거든요. 설명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어떤 의견으로 바꼈냐 이걸 보는 게 공론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조금 한 가지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 김효영 : 어떤 점입니까?
◆ 김익중 : 이게 설명하는 기간이 좀 짧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3개월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3개월 내로 다 해야 되는데 3개월 동안 논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준비하는 기간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하는 기간, 여론조사하는 기간이 다 포함돼서 실제로 논의하는 기간은 한 달도 안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만에 충분히 논의가 될까 이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
◇ 김효영 : 왜 이렇게 짧게 잡았을까요?
◆ 김익중 : 제 생각에는 일단 공사를 중지해놓고 논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론화기간이 길수록 아마 매몰비용이 커지겠죠. 그런 것을 고려한 게 아닌가하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은 좀 염려가 됩니다. 찬성 쪽도 같은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논의를 하다가 충분치 않으면 조금 연장해서 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효영 : 양쪽이 다 그렇게 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국민들 여론으로 이걸 결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습니까?
◆ 김익중 : 이건 이제 그냥 여론이 아니고요. 조금 다릅니다. 여론은 간단한 정보들만 단편적으로 들어서 또는 이미지홍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깊숙하게 팩트체크를 해가면서 양쪽 주장 토론을 깊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좀 다르고, 훨씬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생각됩니다.
◇ 김효영 : 끝으로 '원전 줄이면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것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 김익중 :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분석하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사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가 아니고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완전히 결정합니다.
지금 현재 가스하고 석유가 비싸고 석탄하고 원자력이 싸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세금입니다. 가스하고 석유에는 세금이 많이 붙어요. 우라늄하고 발전용 석탄에는 거의 세금이 안 붙습니다. 이 세금제도도 결국 정부가 결정하거든요. 원자력을 비싸게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비싸게 만들 수 있어요. 세금 많이 먹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은 안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올리는 겁니다. 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시장경제가 아니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되는 거니까 정부가 올리면 올리고 내리면 내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익중 : 네. 고맙습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의대 김익중 교수 만나봤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 차례대로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