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일자 : 9월 1일 금요일
[다음은 송기석 의원 인터뷰 전문]
◇이남재> 어제 오후 광주 5･18기념관에서 국회 헌법 개정특위가 주관하는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국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개헌특위 위원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이야기 해봅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송기석> 네 반갑습니다.
◇이남재> 네 어제 광주에 오셨죠? 국민대토론회 기조발제도 하셨던데 어제 토론회 어떻게 마련된 자리입니까?
◆송기석> 네, 그동안 국회개헌특위에선 쭉 논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여러 쟁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이 개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과정을 다양하게 마련 중입니다. 그 중의 하나로 국민대토론회를 열게 된 건데요, 이건 국회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부산에서 첫 번째 하고 어제 광주에서 갖게 됐습니다.
◇이남재> 그럼 향후에는 몇 번이 더 남았나요?
◆송기석> 이게 다 해서 11번, 9월 28일 인천을 마지막으로 국민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국회개헌특위는 작년 연말쯤 구성됐었죠?
◆송기석>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 특별 위원회를 구성 했습니다.
◇이남재>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폐해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여야가 그 부분에 있어서 뜻을 함께 했군요?
◆송기석> 네 그랬죠, 그래서 아마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개헌특위 전체 회의를 14번 정도, 그리고 개헌특위 내 36명으로 구성 돼 있는데요, 그 중에 1소위하고 2소위로 나눠서 각 소위별로 활동을 했습니다. 1소위에는 제가 소속 돼 있는데 기본권, 지방분권, 헌법전문에 대해 논의했고요. 2소위에선 전문형태, 사법부와 재판소 구성 이런 논의를 쭉 해왔고요,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이른바 자문위원회를 두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과정이었습니다.
◇이남재> 8개월간 전체회의만 15번, 자문회의까지 합치면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거쳤겠군요, 그럼 지금 아직 국회 1소위 2소위 최종 결론은 안 났겠지만 큰 윤곽은 지방분권 등에 합의를 도달한 지점이 있나요?
◆송기석> 지금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1소위에선 헌법전문에 있어선 특히 5･18정신을 헌법에 어떻게 넣느냐에 대한 여부가 찬반 의견이 있고 나머지 기본권 관련해서도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고요, 현재 2소위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결국 정부형태에 관한 겁니다. 그동안 현행헌법이 지난 87년 기억하시겠지만 6월 항쟁 등의 결과물로 헌법을 개헌하게 됐는데 당시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제도도 마련하고 헌법 재판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동안에 작년 11월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무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깐 결국 사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정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그런 욕구가 솟아났었고 그 연장선상으로 적폐청산, 대선 등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개헌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이남재> 개헌으로 완성을 해야죠, 촛불혁명을
◆송기석> 그렇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완성은 결국 그런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는 개헌 아니겠습니까.
◇이남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5･18정신이 헌법에 실릴 수 있을지 없을지 제일 궁금합니다. 지금 1소위의 뜨거운 쟁점일 것 같은데 현재 자유당 등에서는 찬성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송기석> 다행스러운 게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이 5･18 관련해서는 전두환, 노태우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이남재> 구속시켰죠.
◆송기석> 네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한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그걸로 그칠 게 아니라 지금 5･18왜곡 관련해서 우리 개정 법률안으로 민주당이 당론을 발의해 놨는데 그것은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 잘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헌법전문에 이것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 의견, 그리고 5･18 정신뿐만 아니라 6월 항쟁 등도 넣자는 의견도 있고 또 전문에 역사적 사실을 다 넣어야 하냐는 이견도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11월 이후에 촛불혁명도 넣어야 하냐는 그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남재> 향후 개헌특위는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결과물을 제출할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송기석> 네 저희가 지금 예정은 국민대토론회를 9월까지 할 거고 오늘 국회에서 개헌에 관해 국민들이 오셔서 자유발언 할 수 있는 자유발언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자유발언대 또는 좀 있다가 자유발언대를 광화문이나 대학가 등에 가서 들어볼 겁니다. 그렇게 11월까지 하고 12월에 저희가 주로 하는 게 TV토론,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개헌특위는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헌법 개정안을 완성 시킬 겁니다. 그래서 3월에 헌법 개정을 국회에서 발의 하게 되면 대통령이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 등 당시 주요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개헌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추기 위해서 내년 5월에 헌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안을 공고합니다. 6월 13일 경에 국민투표도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좀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군요.
◆송기석> 그렇습니다. 이번 개헌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개헌이 돼야 합니다. 결국 국민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국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개헌이 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기석> 네 고맙습니다.
◇이남재> 지금까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