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 물을 상황
- 인사 강행하면 정부가 부끄러운 일
- MB 국정농단 시즌 1도 파헤쳐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정의당 대표)
◇ 김현정> 이번에도 인사 논란이 일자, 저는 정의당 입장이 제일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웬만하면 이 정도 인사는 괜찮습니다 하다가도 이 사람이 안 됩니다 하면 영락없이 낙마를 했었죠.
◆ 이정미> 네네.
◇ 김현정> 그런데 박성진 후보자는 왜 지명철회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 이정미> 어저께 저는 후보자 스스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들한테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광고한 꼴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이정미> 정부가 100%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다 맞는 사람을 인사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관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현 정부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고요. 본인 해명에 자신이 잘 몰랐고 무지의 탓이다, 양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정부기관의 수장은 학생이 아니고 정부기관도 학교가 아닙니다.
◇ 김현정> 학교가 아니다?
◆ 이정미> 대표하고 책임지는 영역에서 그 역할을 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부족하다, 앞으로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하셨는데 어제 해명에는 문재인 정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 이정미> 그것은 본인 스스로의 강변일 뿐이라고 보고요.
◇ 김현정> 본인 생각?
◆ 이정미> 2015년 보고서 보면 불과 2년 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다른 대안이 있었냐. 독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냐. 이런 얘기라든지 뭐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복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성장기로 들어섰다. 그러면 노동운동이나 민주주의, 복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인데 이 정부는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해 가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국정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하루아침에 내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의 인격 형성이라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역사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선다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정부기관의 수장은 단순히 기업 하나를 창업하는 것과 다르다고 봅니다. 사람과 시장, 사회를 다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관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독재를 두둔하는 보고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보고서. 한참 전에, 한 10년 전에 썼기 때문에 '내가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라면 모르지만 불과 2년 전 보고서다. 2년 만에 어떻게 사람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이정미> 네. 거기다가 이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교육, 언론, 기업, 행정, 정치 이런 모든 분야에 성경적인 창조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발언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창조론을 강조하는 것. 이거는 뭐 논란이 있는 주제인데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신 거고. 또 한 가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건국절 논란이죠. 자신의 칼럼에서 건국 70주년이라고 쓴 거 이건 결국은 임시정부 때부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는 걸 부정하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어제 뭐라고 했냐 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건국과 정부 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렇게 좀 자신을 낮춰서 해명했거든요. 그런데도 납득 안 되셨어요?
◆ 이정미> 9급 공무원도 국사 시험을 치러서 뽑습니다. 아무리 다른 점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보고요. 본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인사가 만약 이 정부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정부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인사를 강행하면? 청와대가 강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 해명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자진사퇴 안 하겠습니다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본인의 단독 생각이진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을 텐데. 자진사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청와대의 입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대로 청와대가 갈 경우에는 정의당 입장은?
◆ 이정미> 청와대에서도 일단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 번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였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후보자의 낙마가 아니라 연속되는 인사 실패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인사라인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사청문회까지 좀 끌고 가보고 지금 뭐 다른 야당들이 다 반대를 같이 하신다고 하시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정의당처럼 굉장히 강력한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대충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잘못됐을 때 빨리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들어내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국정 철학과 정반대가 되고 있고 또 지난 정부 때 이런 잘못된 역사관들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크게 몸살을 앓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껴안고 가겠다는 것이 훨씬 더 더 큰 문제를 이후에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까지 가서 드러날 부분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까지 가 가지고 또다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이러면서 정부가 계속 부담을 더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빨리 결단을 하시는 게 해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 중에 이런 반론이 들어오네요. 뭐냐 하면 박상진 후보자가 역사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책을 맡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영역을 맡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 있어서 좋은 자격 갖췄다면 그래도 양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이정미> 역사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 교육부 총리만 역사관이 투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였는데 식민지배나 하느님의 뜻이라는 역사관 때문에 낙마한 경우도 있었고요.
◇ 김현정> 있었죠.
◆ 이정미> 정부 기관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정부를 끌고 갈 것인지 공공연히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특징적인 소양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정부 기관 전체를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IT든 뭐든 하여튼 바탕은 철학인데 이런 역사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 이정미> 심지어는 제가 아까 뭐 사람과 시장과 사회를 다룬다고 했지만 환경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기업을 어떻게 이후에 지원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철학이 제대로 정립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완전히 만점을 맞을 수 없다 하더라도 70점, 80점이면 모르지만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정부의 구성원이 되어서 국무회의의 성원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좀 반론 또 오늘 혼자 나오셨으니까 반대 입장을 대보자면 정부의 철학과는 다른 생각을 혹시 가졌더라도 국민들 중에 그쪽 이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목소리를 국무회의에 넣는다는 차원에서 또 받아들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미>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두루두루 살피고 또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의 방향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과 국무회의의 일원이 지금 정부와 정반대되는 그리고 과거의 낡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구성원이 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별개의 문제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정미 대표님, 오늘 대표께서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형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이 좀 깜짝 폭로를 하나 했습니다. 원세훈 부부, 원세훈 국정원장 부부가 재직 시절에 상당히 갑질을 했다는 여러 가지 예들. 우리 청취자들도 깜짝 놀라셨죠. 냉장고에 자물쇠를 잠갔다든지 텃밭을 갈라고 했다든지 이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지난 정부가 정말 통째로 권력을 사유화했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너무 알 만큼 다 아시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일단이 다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원세훈 전 원장의 개별적인 갑질 논란 이런 것을 떠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지난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더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개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을 훨씬 더 지금은 강조해서 이 정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반드시 수사 대상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정미> 네네.
◇ 김현정>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전 대통령을 수사, 불러서 수사하는 게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
◆ 이정미> 실제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국정원에서 이미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의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 김현정> 국정원장 위에는 사실 대통령밖에 없죠.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국민들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권리를 침해했던 것이고 한마디로 국정농단 시즌 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피해 갈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정미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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