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삭감에 뿔난 한국·국민 "마구잡이 칼질 안돼"

한국당 "건술은 성장의 60%담당하고 있어", 국민의당 "산타예산, 지역균형발전 배려 없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유한국당과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은 31일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OC 예산에서 4조 4천억원, 산업중소기업 예산에서 1조원, 문화 관련 예산에서 5천억, 환경 예산에서 5천억원, 농림수산부분야 예산에서 6천억원을 감소했다"며 "모두 성장의 동력이자 핵심이 되는 예산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 부분은 우리나라 성장의 60%를 담당하고 있다"며 "SOC에 투자해 출퇴근 부담을 줄여주면 그게 교통 복지고, 지역외곽도로를 뚫으면 농수산물 유통비도 줄어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소위 'PIGS' 4개국이 모두 소득주도 성장을했다. 표를 쫓다가 개인과 기업, 국가는 빚더미에 않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 뒤에 줄을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성장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포퓰리즘 정책에만 올인하면 결국 남는 것은 국가부채일 뿐"이라며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산타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SOC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마련에 대해서는 고민과 배려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히 SOC 낙후지역이 존재한다. 그 지역까지 동일하게 SOC 칼질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지역성장 기반이 되는 SOC예산에 마구잡이 칼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