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밝혀지지 않은 내부 적폐 훨씬 많아
- 재임시절 국정원 요원 대상 '갑질'
- 일 하다 말고 애완견 찾으러 가기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병기(민주당 의원, 국정원 적폐청산 TF 간사)
◆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어제의 선고 결과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병기> 국가정보기관장이 장시간에 걸쳐 헌법을 유린하면서 조직적으로 그것도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대역죄인데 사실 죄질에 비해서 형이 너무 낮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 김현정> 형이 좀 낮다, 죄질에 비해서?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은 줄기차게 어제까지도 이건 정당한 북한 대응 활동이었다. 선거에 개입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본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던 건가요?
◇ 김현정> 그렇죠. 그리고 부서장 회의에서 나온 그 녹취록이요.
◆ 김병기> 대놓고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이면 얼마나 그게… 그런 얘기를 갖다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이 그건 자랑삼아 한 거거든요.
◇ 김현정> 민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은 사라진다 말한 그 부서장 회의 녹취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결국은 민주당이 승리 안 하도록 활동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써 선거개입 증거가 된 겁니다.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이 판결을 들은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문 정부가 이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홍준표 대표는 '집요한 보복을 하고 있다. 참 무서운 정권이다' 이런 말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기> 다른 말은 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지금의 현재의 국정원이 민주당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도 굉장히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다음 선거 치를 때 지금의 국정원이 이런 행동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이냐?
◆ 김병기> 그렇습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다 했었거든요, 일정 부분. 그러면 그런 일을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이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해도 된다?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저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번 재판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이 사이버 여론 조작한 것, 거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하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의원님.
◆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정원이 민간인 동원해서 여론 조작한 부분,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이라고 불렸던 그 조직.
◆ 김병기> 그렇습니다. 다 연결된 건들이죠.
◇ 김현정> 그렇죠. 여기서도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지금 한창 수사 중인데, 어제 압수수색도 하고.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병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동일사안으로 추가 기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도 상당합니다.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김병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민주주의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만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자금 지원이라든지 녹취록 삭제 경위 등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이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죠. 추가로 기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전 원장이 저지른 패악 중에서 밝혀진 건 글자 그대로 새발의 피죠. 이번에 뭐 많은 증거들도 채택이 안 됐고. 적폐청산 14가지 항목만 봐도 원세훈 자신이 저지른 죄 중에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은 거죠. 앞으로 모두 받으면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이번 건은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내부직원들의 사이버 여론 조작은 새 발의 피다?
◆ 김병기> 그렇죠.
◇ 김현정> 다 드러나면 감옥에 얼마나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드시는 건데요?
◇ 김현정> 내부 적폐도 있다, 드러나지 않은 내부 적폐?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니까 내부 얘기를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내부 적폐라는 건 어떤 거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TF에서?
◆ 김병기> 공개되지 않은 건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얼마 전에 보니까 국제비영리기구인가요? 거기에서 국제기구보고서인가 거기에 실렸던 걸 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원장 재임 당시에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실렸더라고요.
◇ 김현정> 한 10명이 자살했다, 이런 보고서가…
◆ 김병기> 10명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5명 이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김병기> 10명까지는 아니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패악질에 가까운 인사로 사실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발병을 해서 숨진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직원들이 박찬주 전 대장 부인의 갑질 이런 걸 보면서 원 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그건 경미한 수준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직원들에게 한 짓을 들으면 아마 기함을 할 겁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우리 사회를 이번 여름에 떠들썩하게 했던 공관병 갑질 사건.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저지른 사건 떠들썩했는데 원세훈 원장의 부인 혹은 그 부부의 갑질은 그보다 더 했다는 소문이 막 내부에서 돌아요?
◆ 김병기> 아유, 그럼요. 소문이 아닌데…
◇ 김현정> 소문이 아닙니까, 진짜로?
◆ 김병기> 소문일 수도 있고. 소문이라고 할까요?
◇ 김현정> 소문이라고 할까요라는 얘기는 약간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 김병기> 예를 들면 공관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부부가 쓰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질 않나.
◇ 김현정> 물 마셨다고요, 공관에서 물 마셨다고?
◆ 김병기> 예를 들어 보수 공사하는 현직 직원에게 이번에도 공사 잘못하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인사 조치시키겠다, 잘라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를 않나. 많습니다. 뭐 텃밭 얘기도 있고.
◇ 김현정> 텃밭 뭐요?
◆ 김병기>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죠.
◇ 김현정> 텃밭을 대신 갈게 했나 보죠, 요원들한테?
◆ 김병기>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이 텃밭도 가꾸고 뭐…
◇ 김현정> 텃밭을…
◆ 김병기> 들으면 기함할 겁니다.
◇ 김현정> 스트레스받아서 텃밭 가꾼 거하고 내 텃밭을 갈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데 어떤 거예요?
◆ 김병기> 텃밭도 잘 가꾸어라 하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급 간부가 직접 호미를 들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 김현정> 세상에.
◆ 김병기> 무궁무진합니다.
◇ 김현정> 국정원 요원들이?
◆ 김병기> 기가 막히죠. 정예요원들한테.
◇ 김현정> 사실 김병기 의원님은 원세훈 원장 재임 시절에 계셨잖아요, 국정원에.
◆ 김병기> 아닙니다. 저는 근무는 했는데 거의 업무에서 배제돼가지고.
◇ 김현정> 그러셨죠.
◆ 김병기> 내내 그냥…
◇ 김현정> 제가 그걸 왜 여쭙느냐면 이런 얘기들, 내부 직원들 통해서 이런 얘기들은 그때 다 접수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소문이 아니라…
◆ 김병기> 그보다 더한 얘기들도 있고.
◇ 김현정> 더한 얘기는 뭡니까?
◆ 김병기> 그건 여기서 하지 말죠.
◇ 김현정> 하나만 알려주세요. 더한 얘기가 뭡니까?
◆ 김병기> 개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개?
◆ 김병기> 강아지.
◇ 김현정> 강아지, dog?
◆ 김병기> 네, 강아지를 되게 사랑하는데 강아지 관리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개가 도망가가지고 경내가 넓으니까 도망가서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개 찾으러 가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아니,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허탈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 뭐 여론조작 이런 큼직한 일 말고도 내부에서 있었던 적폐들까지도 이번에 조사를 하고 가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 김병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따로 이거 갖고 인터뷰를 잡아야 될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논평 냈고. 정의당에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된다. 아주 직접적으로 논평을 했습니다. 정말 MB까지 수사가 가야 된다, 갈 거라고 보세요?
◆ 김병기> 저는 가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가피하게.
◇ 김현정> 불가피하게?
◆ 김병기> 물론 그것이 구체적인, 구체적인 행위가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만 조사대상을 저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가 그 부분 바로 그 부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명확한 증거 없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수사한다, 조사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 김병기>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김병기> 결국은 국정원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그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이고도 몇 년에 걸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병기> 불법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데. 더군다나 선거에,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선에 개입했는데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특히 원세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총애의 총애를 받으면서 4년이나 재직했는데.
◇ 김현정> 서울시 때부터 하면 더 하죠.
◆ 김병기> 그런데 이런 양반이 어떤 형태든 대통령의 지시 없이 공개적인 부서장회의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선거 개입 발언을 하고 그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병기> 만약에 대통령 지시 없이 했다면 4년은커녕 1년도 버텨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요?
◇ 김현정> 그게 그냥 추론입니까? 아니면 의원님, 지금 TF에서 발표는 못하지만 뭔가 가지고 계세요?
◆ 김병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뭐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병기> 사실 모르고요.
◇ 김현정> 네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병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병기> 네,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간사 맡고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출신입니다.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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