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할 수 있나?' 국제사회, 중국의 대북압박 역할에 의구심 커져
- 말만 하는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에 北, '이참에 핵 갖자'
-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중국은 지구상 초유의 핵에 둘러싸인 국가될 것
- 중국이 원하는 건 북 괴멸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핵을 가진 북한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8월 30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 정관용> 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대북제재가 어느 수위에서 결정될까. 특히 중국이 어느 정도나 동참할까, 이게 아주 주목되는데요. 중국의 정치경제 전문가이시죠.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연결합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강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중국은 이번에 북한이 일본 영공을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지는 그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 강준영>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실보도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국제사회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소위 북한에 최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대북압박 역할, 이런 부분이 기대보다 못하다는 그런 쪽에 대해서도 더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평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도발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도록 자꾸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제재도 조금은 했는데 계속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 강준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 보유국이 될 때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별로 없단 말이죠. 트위터 정치를 통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정도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틈에 빨리 핵을 가지고 핵을 가지고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김정은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미국도 못 막는데 중국이 나서서 그 부분을 컨트롤해 줄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미국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공조체제가 그렇게 되면 미국한테 소위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강준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큰 문제인데요. 지금 미사일이 지난번에 10개 공개한 것 중에 8개를 쐈단 말이죠. 지금 남은 게 뭐냐 하면 SLBM, 잠수함에서 쏘는 중거리 미사일하고 ICBM급 미사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핵실험인데 이것까지 갔을 때 과연 중국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핵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북한의 핵이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전혀 통제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아직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할 때가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유공급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꺼내서 지금 미리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합의가 돼서 동시에 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보유를 포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우려하는 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일본의 핵무장, 한국의 핵무장이나 핵무기 배치론, 이런 게 나올 거고.
◇ 정관용> 당연하죠.
◆ 강준영> 대만의 핵무장. 그렇게 되면 소위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고 아마 중국은 초유의, 지구상 초유의 핵을 갖고 있는 국가에 둘러싸인 유일한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좀 미리 북한을 컨트롤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이 잘 안 먹히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아까 강준영 교수께서 예컨대 대북 원유공급 중단 같은 카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 카드를 쓰게 됩니까?
◆ 강준영> 저는 ICBM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서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이 강하게 올라올 때, 그때쯤에 미국과 얘기를 하면서 그 카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잘 아시지만 이미 미사일을 벌써 올해만 해도 9번째, 10번째 이렇게 쏘는데요. 전부 UN안보리 언론 성명, 이런 성명에서 제재결의안 나오고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하고 계속 이게 소위 한반도 북핵 핵실험 모델이 될 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는 행사처럼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이 국면을 전환시키기는 쉽지 않다라고 중국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까지 간 다음에 원유공급 중단 같은 걸 쓸 것이다,쓰더라도?
◆ 강준영>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미 북한은 갈 데까지 갔는데 그때 가서 원유공급 중단하면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 강준영> 그게 가장 큰 핵심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모든 군사 옵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원유공급을 정말 중단을 하게 되면 북한이 큰 타격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꼭 그런 보장도 사실 없잖아요.
◇ 정관용> 원유공급 중단이 큰 타격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 강준영> 안 될 수도 있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의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원유를 공급하는 걸 끊어서 북한을 괴멸시키는 것은 핵을 갖고 있는 북한보다는 못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가능한 북핵이 된다면 그건 중국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왜, 대북견제, 대남견제, 대일견제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유를 그런 쪽의 카드로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요약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등의 초강경 제재로 북한이 가고자 하는 길을 못 막는다고 본다, 그렇죠?
◆ 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혹시 핵을 보유하더라도 그 시점에 ICBM 실험까지 하고 이런 시점에서는 원유 공급 중단 같은 카드를 쓰면서 북핵을 관리 가능한 북핵으로 만들 가능성은 열려 있다?
◆ 강준영> 저는 그런 쪽에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 정관용> 아주 고도의 복합적인 게임이군요.
◆ 강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준영> 고맙습니다.
◇ 정관용>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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