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쌀과 채소류, 계란.닭고기 안정에 주력
먼저 농식품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위해 쌀 수급안정과 채소류 가격안정,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을 위해선 우리나라 연간 신곡수요량인 390여 만톤 보다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무조건 격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9월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논 5만 ha를 일반 밭작물 등으로 전환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전면 도입하고, 이를 오는 2019년에는 10만 ha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선 1ha당 240만원씩 지원할 방침으로 예산 1300여 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주산지협의회 중심의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 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 가격의 80% 수준까지 정부가 보장해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또,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진입하는 산란계농가는 EU기준 사육밀도인 1마리당 0.075㎡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동물복지형 축사(평사, 방사, 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해야 하고, 기존 농가는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사육환경표시제가 도입되고 2019년부터는 계란.닭고기 이력표시제가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고, 신고시 119와 같은 신속방역 출동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청년인력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월 100만원씩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하여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해수부,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보고
이를 위해 내년 6월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선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친환경으로 선박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2022년까지 100척의 대체 건조수요를 창출하고, 관공선과 연안여객선 발주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주와 화주 상생펀드 도입과 석탄 등 전략물자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의 국가위기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전시.비상사태에 대비해 필수 화물수송 소요를 산정하고, 항만파업 등에 대비해 전국 항만별로 10% 수준의 필수 항만운영사 업체를 지정 운영하게 된다.
해수부는 이밖에 '해양영토 수호 및 우리바다 되살리기'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천톤급 해경 함정을 추가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어도와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해 해양관측 확대와 영토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불법어선 확인과 즉각적인 단속자료 공유가 가능한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가을 성어기에 해수부와 해경의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산업"이라며 "앞으로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했다.